[사설]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

입력 2023-10-16 23:57업데이트 2023-10-17 08:49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줄지어 터져 나온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명이 무색하다.

6월 말 현재 5대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은 모두 금감원에서 은행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이나 임원 출신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고위직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걸 제한한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융권 내의 다른 업종에서 경력을 세탁한 후 은행으로 옮긴 ‘우회 재취업’ 사례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오른 금감원 출신자 170명 중 승인을 못 받은 건 5명뿐이다.

전체 금융권에 취업해 있는 금감원 출신자만 93명이다. 은행이 24명으로 제일 많다. 금감원 수장인 금감원장 출신 인사들마저 인터넷은행, 보험사, 카드사의 사외이사로 지금도 재직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한때 상사, 동료였던 이들이 감사 등 고위직에 있는 금융사를 상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독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감원 출신 임원을 영입한 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 출신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제재 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최근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역대 상임감사를 맡아온 은행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해온 금융 감독의 ‘바람막이’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전현직 금감원 임직원의 사적 접촉 제한, 취업심사 강화같은 대책을 내놨다. 그래도 ‘금피아’(금감원+마피아)의 아성이 흔들린다는 조짐은 없다. 금융회사들이 보험 들 듯 감독당국 퇴직자를 영입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퇴직 후 고연봉 등 안락한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는 금피아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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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Hope1004

  2023-10-17 03:09:34

  결국은 금감원간부들을 상임위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뻔 한거 아닌가???? 부정 부패 비리를 눈감아 주라는.....더러운 먹이사슬 이기회에 끊어라.....돈독에 눔먼 똥파리들...전수조사해서 비위 드러나면 환수조치하고 감옥에 빨리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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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17 05:57:01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에 이핑계 저핑계로 2~3배 폭탄금리 강탈하여 그들만의 돈잔치로 평균연봉 3억원씩 챙기는 은행들. 성과급만도 400% 이상. 이처럼 민생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국내 은행들. 영국처럼 이태리 정부도 시중은행의 늘어난 이자이익에 40%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폭탄금리 갈취하여 흥청망청 10억원 퇴직금 돈잔치 벌이는 시중은행에 횡재세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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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17 05:29:56

  미국은 한국과 달리 호황이다. 조또아닌 연준넘들 따라 빅스탭이니 뭐니 서민 목줄 죄고 있으니 민생은 죽었고 열심히 하는 윤정부 지지율은 바닥.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심에 지지율이 오르겠나? 금융수장들은 대출은 규제하되 과감한 금리인하로 민생을 살리고 민심이 윤 정부에 호응토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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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텔

  2023-10-17 03:40:13

  평소 목에 힘주고 살던 자들이 다른일은 시도할 엄두가 안나니 만만한 시중은행 감사자리 2~3년 지내는 것 포기할리가 없겠지. 이런 역사가 오래다. 재무부 시절엔 재무부 과장출신까지 독식을 했다. 은감원과 한국은행, 보험감독원은 재무부에 밀려서 그런혜택 받는 자들이 극소수였는데 금감원으로 통합이후엔 통째로 독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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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박멸

  2023-10-17 05:06:48

  금피아 5대 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싹쓸이 했다면 참 심각한 일이다. 문재인 때보다 더 부패가 횡횡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검사였기에 우리사회의 부패청산에 누구보다 앞장설줄 알았는데 윤석열 자체가 부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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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신티

  2023-10-17 07:22:20

  이정부는 힘없는 과학기술자들을 연구개발 마피아라고 질책하면서 진짜 금피아는 얘기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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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e7190

  2023-10-17 09:05:02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사조직(private entity)이고 공공 업무 위탁 기능을 수행하는 곳여서 취업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대신 조합 사무소처럼 정부 유관 조직이므로 행정법 상 비례 원칙에 의거해 형량 비례 할 수는 있는 조직이고(이명박 징역 29 년, 이재용 징역 4 년 eg.) 중앙 3 급 짜리를 민간 기업 1 급에 임명하면 이해-소통이 원할해지는 게 사실인데 '경남 은행 사상 최대 횡령', '우리 은행 사상 최대 횡령'처럼 특정 지역, 특정 인맥에서 부패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줄지 않는 것, 그런 문제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