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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핵천 p624 집행유예 결격사유 질문입니다ㅠ
24년은내꺼 추천 0 조회 155 23.08.22 13: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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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2 21:35

    첫댓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니, 그 이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판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005년 12월 1일 집유 2년이 확정되었으니 2007년 11월 30일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8년 2월 1일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1월 13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1월 15일 범한 죄를 1월 30일 판결하려 하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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