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칙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자의 고의라면 해약환급금을 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의 고의가 아니니 원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에 손해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원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면 쉽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후 3개월 이내 계약취소는 청약서부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자필서명 미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필서명 미필 및 대필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쌍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자의 고의라면 해약환급금을 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의 고의가 아니니 원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에 손해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원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면 쉽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후 3개월 이내 계약취소는 청약서부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자필서명 미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필서명 미필 및 대필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쌍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