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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MB ‘위대한 업적’, 4대강삽질 10가지 죄

(서프라이즈 / 耽讀 / 2012-06-08)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4대강 강을 살렸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했다는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4대강이 살리가아니라 죽이기임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위대한 업적인 4대강 사업 10가지 죄목을 추려봤습니다.

1. 국민여론 무시한 반민주주의

4대강 사업에 대해 70-80%의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반민주주의입니다. 자기 업적을 위해 수많은 반대를 뒤로하고 불도저가 되었습니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민 여론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2. 노동자 죽인 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경실련이 지난 해 4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기간 중 희생당한 노동자 내역입니다.

3. 철새 쫓아낸 죄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철새가 쫓겨났습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부산일보>는 ‘철새들 다 쫓아낸 낙동강 삽질’ 제목 기사에서 “9월부터 이달까지 낙동강 유역(구포대교 아래+서낙동강 전체)을 찾은 철새 개체 수는 총 7만 9천여 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중 하굿둑부터 구포대교 사이 둔치를 찾은 철새의 개체 수는 총 3천 마리 안팎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8년 겨울 9천 마리에 견줘 무려 3분의 2가 줄어든 수치다”고 했었습니다. 철새가 없는 강이 어떻게 살아있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철새 도래지라는 안내문은 버젓이 세워놓았지만 철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새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 정권입니다.

▲지난 11월30일 오후 낙동강 29공구 경북 구미시 상수도 취수장 쪽에서 바라본 해평습지 하중도(위쪽). 철새 도래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한겨레21> 탁기형 선임기자

4. 농민들 피땀 어린 농사 망친 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6일 경북 상주시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3일 SBS <8시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8시뉴스>는 “충남 논산에서는 침수된 농경지가 나흘째 물바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농민들은 4대강 제방공사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13일 sbs<8시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8시뉴스>를 보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단지는 화물차와 농기계가 빗물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난방 연료통과 의자 등 집기들도 모두 흙탕물에 잠겨버린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바다를 이룬 상추 농장은 황토물에 파묻혀 상추잎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수박밭, 일주일 뒤면 출하할 예정이던 멜론도 온통 물 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멜론를 짓는 농민은 “이게 20일에 수확해야 되는 멜론인데, 하나도 못써요. 다 버려야 해요”라며 절망했었습니다.

5. 한국전쟁 상징인 ‘호국의 다리’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 무너뜨린 죄

지난 해 6월 25일 경북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SBS <8시뉴스>는 대구민영인 <TBS>를 통한 낙동강 ‘호국의 다리’ 붕괴…무리한 공사가 화근 제목 기사에서 “교각을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준설을 한 게 화근이었다”며 “100년 넘게 낙동강의 세찬 물살을 버틴 옛 왜관 철교가 붕괴된 것은 4대강 공사로 바닥을 파헤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했었습니다.

▲ SBS<8시뉴스>는 호국의 다리 붕괴원인을 4대강임을 보도했다. <8시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그리고 강바닥과 강기슭이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산되는 현상인 역행침식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을까? 있다. 아래는 사진은 <한겨레> ‘hook’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게 4대강 현실입니다.

▲ 연양천의 신진교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보다 종북좌파가 더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은 안 된다”고 연일 붉은 덧칠하기 바쁜데. 자신의 최대 업적인 4대강이 호국의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호우와 홍수 막지 못한 죄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이 지난 해 6월 26일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YTN>에 출연해 “재해 예방 투자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작게는 50cm, 크게는 3.5m 수위가 낮아졌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는 100년만에 오는 비를 견딜 수 있었다면, 이제는 200년만에 오는 비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6월 29일 서울 176mm, 가평 231, 하남 210mm 비가 내렸을 때 서울 월계동의 철도 공사 현장에 산사태가 일어나, 엄청난 양의 토사가 철로와 도로를 덮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명 실종, 주택 54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4대강과 홍수 피해는 전혀 상관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 지난 해 6월 29일 서울 월계동의 철도 공사 현장에 산사태 모습<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그동안 4대강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이 홍수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본류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월계동 산사태는 지천과는 직접 관계가 아니라 절개지 때문에 일어난 피해이지만 4대강이 홍수를 막아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7월 2일 서울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중간지점과 강남역 인근과 뉴욕제과 뒷골목 등에서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 SBS<8시뉴스> 홍대·강남역 일대도 ‘물바다’…도로 곳곳 침수 보도화면 갈무리

7. 불법과 편법으로 밀어붙인 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다 보니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거치는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정해놓은 상위계획마저 휴짓조각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질 예측자료를, 공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건설사들이 작성한 침수자료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옮겨놓고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등의 법령을 막무가내로 위반했습니다. 4대강 반대 단체가 소송까지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생명의 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8. 수만 년 및 400년 역사를 수몰시키는 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2월 7일 제5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보호한다고 수만 년 이상 자연이 만든 모래톱과 400년 역사를 수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래강 비경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내성천까지 밀어붙이기식 댐을 지어 죽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3일 MBC<뉴스데스크>는 “경북 영주 내성천에 4대강 살리기 영주댐이 속전속결로 건설 중”이라며 “댐이 완공되면 비경은 사라지고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면서 400년 마을을 강물이 휘감아 흐르는 천혜의 비경이라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2010년 11월 13일<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9. 국민 피와 땀인 1조 원 토건재벌 배 채워준 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1천115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이지만 15개 공구는 93.4%에 달해 결국 공사비가 1조원 넘게 부풀려졌다고 했습니다. 국민혈세 1조원이 재벌 배 채워 준 것입니다. 사실 이번 담함은 2년 8개월 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담합이라고 하며 과징금도 쥐꼬리만큼 부과했습니다.

10. 4대강 주역, MB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치 욕망을 위해 22조원 혈세를 퍼부었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사람이 죽었고, 강이 죽었고, 역사가 죽었고, 문화가 죽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나아가 검찰까지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MB같은 불도저가 나라와 환경 그리고 자연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와 반성할 줄 모르는 MB, 그를 청문회에서 국민의 심판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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