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슈바 (박병규)]

기재부 "국세청·금융당국과 소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과세당국에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보장성보험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이 본격화 됐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업계 내 의견을 수렴, 지난 8일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요청했다.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과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 국세청은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2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역시 이른 시일 내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여부는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목적이 아닌 보장성(사망)보험이므로,

무제한 비과세된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과세당국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월 15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빠른 시일 내 이 부분은 최종결정 해줘야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

[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 뉴스포트 (newsport.co.kr)

[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 뉴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