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6 [보도참고]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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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보도참고]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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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126 24년도 종부세 고지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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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그간의 경과】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 과세인원(만명): (’17) 33.2 → (‘22) 119.5 / 결정세액(조원): (’17) 0.4 → (‘22) 3.3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세율 인하(0.6~6.0%→0.5~5.0%),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전체 종부세 세액(조원)

    *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2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8만명(9.7%) 증가하였고, 세액은 0.3조원(5.3%) 증가하였다. ’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23년 주택건설실적(준공, 호): (전국) 45.5만 (서울) 4.2만 (인천) 4.5만 (경기) 15.3만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호): (‘23년) 1,486만 → (’24년) 1,523만 (약 37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등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주택분 종부세 세액(조원)

   *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금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23년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개인 주택분 세액(억원)

   *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2)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2.8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7만명(15.5%) 증가하였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1세대 1주택자 세액(억원)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3)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7.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1만명(12.9%) 증가하였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증가하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만명)	다주택자 세액(억원)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공공주택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등

법인 과세인원(만명)	법인 세액(조원)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만원)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세액(만원)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5.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1.52%↑ 
(상위 5곳) 세종 6.44%↑,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전년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kwon7125@korea.kr)
			사무관	김지원	(jiwonk62@korea.kr)

참 고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17년결정		’22년고지		’22년결정		’23년고지		’23년결정		’24년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증감률*)	세액 (증감률*)
합계	331,763	3,878	1,219,849	41,021	1,195,430	32,970	412,316	14,861	408,276	9,487	460,277	16,122
											(11.6)	(8.5)
서울	184,500	2,366	584,029	18,144	575,081	16,684	239,325	5,604	238,104	4,831	270,999	7,019
											(13.2)	(25.2)
인천	7,758	71	39,276	1,080	38,154	935	8,155	295	7,960	194	9,364	412
											(14.8)	(39.7)
경기	74,064	619	338,127	9,293	329,493	8,179	86,532	2,968	85,078	2,035	97,753	3,061
											(13.0)	(3.1)
강원	2,868	29	11,822	286	11,467	274	4,451	116	4,382	100	4,910	142
											(10.3)	(22.4)
대전	4,333	34	24,491	855	24,068	732	5,926	250	5,838	205	6,373	244
											(7.5)	(△2.4)
충북	2,748	25	11,006	343	10,683	302	3,885	145	3,792	117	4,242	285
											(9.2)	(96.6)
충남	4,179	43	17,377	492	16,837	427	5,785	303	5,658	166	6,226	286
											(7.6)	(△5.6)
세종	1,153	7	11,147	254	10,889	234	1,895	53	1,874	44	2,149	50
											(13.4)	(△5.7)
광주	2,807	25	12,845	1,069	12,534	461	4,725	458	4,611	248	4,733	351
											(0.2)	(△23.4)
전북	2,664	24	10,484	376	10,202	266	4,003	142	3,933	102	4,204	196
											(5.0)	(38.0)
전남	1,701	22	9,033	407	8,756	231	3,889	170	3,782	107	4,003	144
											(2.9)	(△15.3)
대구	10,275	83	34,459	988	33,810	891	8,733	411	8,648	236	8,826	441
											(1.1)	(7.3)
경북	4,125	54	14,000	349	13,507	355	4,906	176	4,843	159	5,288	330
											(7.8)	(87.5)
부산	15,087	162	63,044	2,467	62,058	1,889	18,181	688	18,029	513	18,475	785
											(1.6)	(14.1)
울산	3,672	48	10,046	347	9,915	271	2,499	103	2,468	95	2,637	132
											(5.5)	(28.2)
경남	6,367	225	19,125	3,337	18,669	581	5,765	2,824	5,677	226	6,139	1,598
											(6.5)	(△43.4)
제주	3,462	40	9,538	935	9,307	257	3,661	156	3,599	109	3,956	648
											(8.1)	(315.4)

 * ‘24년 증가율: ’23년 고지 대비

** 경남, 제주지역 고지세액 변동은 LH 등 지역 소재 법인에 따른 것으로 12월 특례신청 후 변동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