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육군사랑(박동현)]

황우여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중앙일보

입력 2024.06.05 14:42

업데이트 2024.06.05 16:48

조문규 기자 구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뉴스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입법 독재가 진행되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는 입법에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라면서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수당인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 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며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는 존경하는 야당 지도자와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든 관습을 지켜만 주면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것”이라며 “저희가 정중히 요청 드리는 것은 쓰여져 있지 않은 더 무서운, 엄격하고 무거운 국회 관습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존경하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장단을 지원하고 존경하고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원석 국회의장 후보자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관습에 따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참석 대신 로텐더홀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야당의 본회의 강행을 규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출처 황우여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 중앙일보 (joongang.co.kr)

황우여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 중앙일보

https://youtu.be/GPal564W6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