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모바일배려 아래에 있습니다<br>국방부 직원이 블라인드에 5번째로 재업한거 갖고왔는데 지금은 또 삭제됐더라구요; 어디까지 믿어야할진 모르니 카더라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cacccca2bd0008390e91d966f85e120220d7bc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cacccca2bd0008390e91d966f85e120220d7bca" data-origin-width="972" data-origin-height="10193"></div><p style="text-align: left;">※이전 글들이 지워졌는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음.<br><br><1. 성급한 결정은 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나><br><br>차기 정권이 청와대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이미지를 갖고싶기 때문임.<br><br>그래서 광화문 청사를 후보지로 추진함. <br>그러나 국가 위신 차원과 보안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됨.<br><br>그 와중에 VIP당선인 지인인 군 인사가 국방부안을 제시함.<br>터도 좋을 뿐더러 서울 중심이라 모양새도 좋음. 그러나 구중궁궐로 보일뿐더러 기존 취지와 다르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이에 용산공원 계획과도 같이 엮어서 이미지 메이킹 가능하다는 재반박으로 이틀내 해당안이 확정됨.<br><br>이에 대한 검토과정은 전무했으나 언론에 해당내용 유출로 다음날 광화문안, 외교부안과 함께 국방부안 부상<br> - 그 이튿날 점심 먹을 때 쯤 광화문 청사안 반려<br> - 저녁 먹을 때 쯤 외교부안 반려<br> - 밤에 국방부청사에 대한 퇴거통보<br><br><br><2. 대한강군(?)><br>실무급에서는 안보상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묵살됨. <br> - (의견) 유사 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NSC개최)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안보우려를 제기했으나 묵살<br><br>이에,<br> - (임시안으로) 졸지에 밤중 통보를 받은 국방부는 각자도생으로 찢어져 거주하는 것으로 임시안을 제시하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br> - (중장기로) 인수위는 국방부를 용산에서 멀리 배치하되, 군 정책기관을 묶어놓는다는 이미지 기획 중임.<br><br>다만 언론에는 함구하는 것으로 지시내림.<br> - 언론에선 외교부와 저울질 하는 것으로 나옴.<br><br><br><3.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br>다시 돌아와서, 퇴거통보 당일에도 ICBM 등 북 이상징후가 이전부터 있었으나, '부처이전은 없을 것'으로 발표하여 우려를 잠재울 계획임<br><br>현재 미래 군통수권자 지시로 국방부 본부는 '용도폐지*' 진행 중이며 기능을 상실시키는 중임.<br>* 용도폐지 :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소유권은 기재부로 넘어감.<br> - 용도폐지된 국방청사는 향후 BH로 이관될 계획임<br><br>새 시대를 여는 첫 출근 이미지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군사시설인 국방정책기관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것이 인수위 입장.<br> - 다만 국방장관의 소재지는 유사시를 대비해 군통수권자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음<br><br>그래서 군사도시 프레임 및 화상 NSC로 대비할 수 있다고 대응준비 중임.<br><br><br><4. 후순위 안보><br>현재 인수위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새 시대' 이미지를 만들려 함.<br><br>권위주의 상징인 국방부를 서울 밖으로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확보하여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는 좋은 카드가 됨<br> - 국방부는 경제가치가 전무한 기관이며,<br> - 더군다나 군사독재를 경험한 나라에게 부정적 인상이 강하기 때문<br><br>그래서 한 시대의 유행이 된 공공기관 이전에 편승하여 표를 얻는 개념으로 좋은 카드일 수 있음<br> - 인수위는 5월 첫 출근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함.<br><br>그러나 최근 북 동향(기밀사항)과 러시아/중국대만 상황을 대비할 때 NSC를 보조하는 기본장치는 마련돼야 함<br> - 현 대안은 언론에 공표된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며, 군 통수권에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격되어 있음<br><br>유사시 군 기관 내에서 내부결심 후 민주적 후견인인 당선인에게 사후보고를 하거나, 비대면 화상회의로 결심을 받게되는 위치임<br> - 일반적으로 국가방위를(군정권과 군령권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에 조언하고 지시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함.<br><br>- 예를들어 G2인 미중을 비롯해,<br> 1)미국 워싱턴D.C. 알링턴, 2)중국 베이징 하이뎬구<br>- 우리나라 주위 주요국과<br> 3)일본 도쿄 신주쿠구, 4)북한 평양시 00구역<br>- 유럽 주요국도 마찬가지임.<br> 5)프랑스 파리7구, 6)영국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br><br> - 이는 적대국들에게 수도의 방위의지를 현시하여 억제(deterrence) 기능을 하는 상징적 신호로 작용하고,<br> - 실제 시초를 다투는 현대전에서 국방장관이 군통수권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현실적 거리 때문임<br><br>현재 여소야대 정국과 최소투표격차는 인수위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반전시킬 정치적 모멘텀이 필요함.<br> - 다만 이상의 이유로 국방부 부처이전은 없다고 공표한 상황이나, 실제 결심은 1시점에서 확정됨.<br><br><br><5. 소외되는 N핵관><br>향후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일까?<br> - 푸틴의 러시아, 대만/중국, 핵징후를 보이는 북한.<br> - 선제타격론을 위시하여 주변국을 자극했으나 내부 군 강화는 물음표임.<br><br>결국 국방부는 쫓겨남<br> - 그리고 국방장관은 쫓겨남.<br>부처이전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시점부터 결정됨.<br><br>그럼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될까?<br><br>안보위협이 나타나면 NSC를 개최함.<br> - 군 작전과 보급 동원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은 핵심 관계자임. <br> - 현재 계획이면, 중기적으로 N핵관없는 NSC가 될 것임.<br><br>실제 전쟁은 게임과 달리 정치적임.<br> -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부를 응집하여 전쟁을 해야함.<br> - 2차대전 때 일본의 육군은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를 수개월동안 몰랐음.<br><br>이들을 응집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 장관임.<br> - 국방차관은 서열상 (합참의장, 육총장, 해총장, 공총장, 지작사령관...) 넘고 넘어 아홉번째임<br> - 독재잔재이기도 하지만 각군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임.<br><br>국방장관을 멀리하려는 군 통수권자는 재고해야 함<br><br>(추후계속)</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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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 국가무장해제.
그냥 제 피상적인인상은 용산개발로 얼마나 해쳐드실라고 위에 이유도 있겠지만 이리 뻘짓 아닌가싶음요??
어.. 용산은 개발 못합니다. 고도제한으로 막혀버립니다. 용산지가가 높아서 개발하려면 용적률 꽉 채워서 고충으로 도배해야하는데 고도제한 걸리면 경제타산이 안 맞죠
반대로 그 동안 개발이 묶여있던 종로가 호재입니다
@초록마르스 종로는 근데 경복궁등 문화유산때문에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고도제한이 계속 걸려있다던데 아닌가요?
@우라 전 지역이 묶여있는 거는 아니라서요
고층빌딩이 을지로- 보신각까지만 있고 그 다음 블럭부터는 10여층 건물에 묶여있는데.. 이게 그 영향이거든요
@초록마르스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마르스 오호 그렇군요.
근데 법교묘하게 바꾸고 밀어붙인다면??ㅋㅋ
@초록마르스 그까이꺼 풀면 되죠. 반대? 빨갱이 시키죠. 윤가카가 알아서 다~ 해 주실 겁니다 ㅋㅋ
@통일한국짱 어.. 그러면 본인 경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안해줄겁니다.
벌써 미국이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올듯.
니들이 찍은 대통령이고 블라인드 니들 대부분이 문재앙 저짝 이난리치고 논 기억이 나는데 뭐 어쩌겠냐? 니가 희생해야지. 안그래? 반대하면 빨갱이지?
사실 지금도 블라인드의 무지성 윤지지자들이 쫓겨나게되자 윤에게 의구심을 갖게된 국방부직원들을 다구리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아셨죠... 국방부직원들 빨갱이 중국인 조선족 몰이당하는중입니다;
@우라 연금이나 세금 지들에게 불리하게 가도 인지부조화때문에 정부욕못하고 빨갱이몰이할 놈들입니다. 대감집 노예놈들이 엘리트주의에 푹절여져서 난리치는 곳인데, 저런 놈들이 잘난체하는 거 볼 때마다 역겹습니다.
@우라 국방부직원들 빨갱이 중국인 조선족 몰이당하는중입니다-->세상에!!!
@우라 블라인드 회사 메일 인증해야하는데..그걸 조선족 몰이 한다고요? ㅋㅋㅋ
@judas 죄송합니다 다시찾아보니까 국방부 직원한테는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다는둥 까라면 까야지 말이많다는둥 욕하지 빨갱이라고 욕은 안하네요.
공무원,상관없는 일반 사기업 회사원들중 문제삼는사람들이 주로 시진핑 딸사진, 조선족퇴치부적 등의 덧글세례로 공격받네요.
kt&g 이놈아.. 글에 써있잖아!
2번남들에게 문해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ㅠ
@초록마르스 3줄요약 안한 글쓴이가 혼란시도하는 빨갱이이기때문ㅋ
진짜 어질 어질 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였네
국방부가 갈갈이 찢겨 나가면 그에 따른 각 부서별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이전 비용발생,,,, 나중에 통합하면 또 시스템 이전 비용 발생...
키야 창조경제 납시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