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18.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8/EVRN3N76P5AYBJRSW33HUC47KQ/

[사설] 국제사회가 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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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 대응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한미 협의체가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상황에 한국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다. 탈북자 북송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다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난민을 지옥으로 되돌려보내는 야만적 행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즉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노력을 계속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산당 국가이기는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에다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처지에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길게는 10년째 생사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모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그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 EU와도 손잡아야 한다.

이번 탈북자 집단 북송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한 대처로 비판받았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한미 협의체 출범 역시 쏟아지는 비판을 잠시 모면하려는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이를 막을 실질적 조치부터 논의해야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도 공조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절박하게 임하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Hope

2023.10.18 03:39:35

친중종북 공산주의자 문가놈에게 탈북자북송 반대를 기대를 한게 잘못이다....중공에 아부하고 굴욕적인 처신으로 나라 망신만 당했는데....돼지 정은이에게 굽실거리는 태도 보고도 모르냐??? 이제는 정신차려 제대로 우리국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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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8 03:38:25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행사 아닌가? 문재인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나게 대처해야 한다. 바로 우리의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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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3.10.18 03:35:25

그래서 국제 사회를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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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18 07:28:31

더 이상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은 막아야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역량이 과연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전체와도 공조해서 비참하다 못해 생사를 오가는 탈북자들의 북송만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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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0.18 05:49:37

중국이 이렇게 탈북자들을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북송하게 만든 것은 바로 주사파 문쟈안 일당들 때문에 아직도 중국은 우리 정부의 말을 전혀 들은체도 않고있으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를 막자 못했다고 힐난할게 아니고 중국을 비난해야 마땅한데, 왜 못하냐? 너희들이 집권시 상국으로 모셔왔었기 때문에 중국한태는 강력하게 비난을 못하고 , 입도 뻥끗 ？b고 있는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나라 걱정을 한다고 그러냐. 나라를 여지껏 팔어 먹다 못한 주사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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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0.18 05:14:20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으며 이런망각속에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왜 북한과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이런 망각은 급기야 북한 김일성이 일제시대때 일본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는 비적질하다가 공격받아 보복 했는지는 한번쯤 생각도 안해보고 무조건 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했다. 이번 처럼 한미협의체가 ？永？무엇이 되었든 북한의 납북자,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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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8 05:03:23

북한은 공산주의체재하에서도 가장 악독한나라로 세계많은 국가들이 알고있다.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호소하고 고발한것 알고있는데 탈출했다 다시 그곳으로 북송되면 어떤벌을 받을것인지는 보지않아도 비디오다.지난 문가정권은 종북,친북세력들로 가장 악랄하게 탈북한 제동족을 도로 북괴에 갖다바쳐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적어도 윤정권은 두번다시 그런일을 해서는 안된다.주중대사부터 우리지금의 윤정권은 어떤외교경로를 총동원해서 더이상 중국이 탈북민을 재북송시키는것 막아야하고 우리나라로 오게해야한다.그게 자유대한민국이 해야하는 일이다.탈북민은 대한민국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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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8 07:27:21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 했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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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8 07:25:33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지. 북중 문제로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님.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 인간가두리 양식장 주인 김정은 일가 축출에 힘 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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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0.18 07:19:08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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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10.18 07:08:50

더불어 북중러의 북한 인권재단 무용화, 너희들이 인간이냐? 북우상독재 체제 지원하는 더불어 북중러 촛불세력들의 종북(從北), 친중공... 야만의 중공 탈북자 북송은 이동(移動)의 자유를 막는 사람으로 할짓이 아니다. 북송되는 순간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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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7:02:04

중국이 중국법대로 한국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되어있는 탈북민들을 멋대로 북한으로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사람들을 봐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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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8 07:24:06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이는 맛땡이가 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영정부는 자국민 보호한다고 비행기만 띄울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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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18 05:45:42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문재인이란 놈이 없에 버렸다. 문재인 이놈을 때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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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10.18 07:35:55

[N 차원적 사고 및 판단 필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것이다. 나의 입장이나, 인권만 생각하는 것은 2차원적 사고로 본다. 상대의 입장 및 국가의 생존이라는 틀을 생각한다면 3차원적 사고인 것 같다. 시간적 요소를 더하면 4차원적 사고가 된다. N차원적 사고라 여기에 우리가 알수 없는 미지의 결과를 추가해 보는 것이다. 즉, 새옹지마같은 경우를 여기에 포함 할 수 있겠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경쟁자인 미국에 부담을 주고, 북한난민의 유입을 막기위해 북한 김씨 독재왕조의 붕괴를 저지하려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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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10.18 06:58:16

유엔에서 발표 할 때 세계 모든 국가가 중공의 탈북자 송환을 막아주도록 호소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공을 인권 국가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나와야 한다. 그래야 중공이 탈북자 송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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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0.18 06:36:46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정권이 탈북자 강제 북송시킨 근원을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처벌하지 않으면, 외국에 대해, 북송금지하라는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정신 차려 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