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3.10.18.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8/IHH4YYEV7BCRJJWZ2BCB4P2TKY/

[사설]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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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고속철도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상경 뒤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등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국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반대 투쟁을 예고 했다.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또 의사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의사가 부족해 겪는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렀다.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났는데 의사 수는 늘지 않으니 곳곳에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는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이 일상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끊이지 않는다. 하루가 급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수개월 대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방 의료 공백은 ‘의료 상경’을 불러와 서울 대형 병원 인근에는 이른바 ‘환자촌’이 형성됐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상경 치료 받은 비수도권 환자만 71만여 명이다. 암 환자의 경우 지난 5년간 103만여 명이 원정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서 아픈 국민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현상과 수치로 볼 때 분명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고 순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30년 후 OECD 의사 수 평균에 도달하려면 의대 정원을 5500명 늘려야 하고, OECD와의 지금 격차를 유지만 하는 데도 253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의료 수요와 의사들 주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만큼 중요한 것이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기피 과목에 대한 보상 확대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시급하다. 의사들도 국민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현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무수옹

2023.10.18 03:43:38

국민과 의사의 윈윈방향은 오로지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의사는 이권주체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의료정책이나, 현황은 제도적으로 조정해야하며, 최대수혜자인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 환자가 있기에 이득을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합리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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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18 03:31:02

각지역마다 개점휴업으로 노는 의사와 전문의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일부 종합대형병원으로 무조건 치료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는 정부는 모르는가??? 곤만쓰고 망해가는 한전공대꼴 나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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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8 04:48:50

의협이 대입정원 늘리면 18년동안 반대했든것보다 더큰 반대데모파업 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극열히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힘든다.근원적으로 고치고,없애고,개선해야 하는것 많은것안다 정부와 맞대고 의료수가등 전공기피과목에대한 개선방안 타개해 나가면 안되나 지방에 큰병원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나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서도 수요와공급이 불균형인것 의료인들이 더잘 알고있지 않은가,더불은 저희들은 못했지만 찬성한다는데 의사들의파업데모가 표떨어뜨릴것이니 신나서인지 모르지만 의대정원 늘리는것 누군가는 해야하고 꼭 필요한것이니 큰 파장없이 시행되기를,관철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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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18 07:23:46

의사란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그들도 직업인으로서 가치와 이해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아프고 힘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치료받고 건강해 질 수 있는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저토록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원 동결을 주장하는 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실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의사들과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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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10.18 06:31:49

서울에는 의사부족이 전혀 없다. NEVER! ------------ "이것이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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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10.18 06:28:42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 최고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서울만 챙기는 정부로 판명되었다. ------ 문민정부이래 계속적으로 대통령들이 서울만 챙기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 대놓고 폭발적으로 서울만 챙깁니다. ------ "이제 제발 그쯤으로 만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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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10.18 06:15:12

이 근본 이유는 ---- "여, 야 모두 수도권 집중화 정책"과 서울만 혜택을 주는 지속적인 정책 때문이다. ---- "의사 부족은 시작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저출산을 핑계로 "서울만 혜택"을 주는 정책 (예를 들면, 서울(수도권 포함)만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대출을 지방보다 두 배 더 혜택), 서울소재 대학에만 천문학적 지원금 살포 (한해 십조원이 넘는 돈을 공짜로 그냥 줌 지방 국립대학은 철저히 배제함) ------------- "이런 정책은 젊은이들이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버리게 함" ----- 이것이 결국 "신진 의사들마저 서울에만 익숙하고 모두 서울로 올라가려하는 결과를 나음" ------------------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근본 원인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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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0.18 04:06:39

의대증원은 윤정권의 무대포정신이 꼭 필요한 분야다. 코로나때문에 전 정부에서는 패배했지만 시대적 상황과 윤정권의 막가파식 정부운영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의사협회가 반발하면 큰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윤정권은 그동안 눈치안보고 하고싶은대로 한 것처럼 이번 의대증원에서 평소대로 해라. 의대증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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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10.18 07:34:12

무슨 얼어죽을 윈윈. 의대정원 필요한 만큼 늘려라. 교육 의료질 저하... 다 헛소리. 동네 도로 확장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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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8 07:27:33

자기 밥그룻만 챙기는 의협은 반성해라. 협회의 목적이 회원 보호이기는 하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의대 중원에 대해서 딴지를 걸리 마라. 아니면 대안을 내놓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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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7:04:42

의사가 늘어난다고 과연 신경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국민건강에 사활적인 곳에 의사가 늘어날까? 성형외과 의사들만 더 늘어나는거 아닌가? 의료분쟁이 보편화되서 의사들이 아픈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한 분야는 책임지려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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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드

2023.10.18 07:03:36

인구 10만명당 의사숫자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그 나라에 필수의료 부족, 응급실 뺑？R이가 있는가? OECD운운하면서 영국, 덴마크랑 비교하는데 그곳은 의료사회주의로 의료보험료가 지금의 2~3배 올라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도 효과적이지 못해 그곳 교포들이 큰병에 걸리면 귀국해서 치료받는 것 모르는가? 일본을 따라가야지 영국을 따라가나..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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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18 06:20:49

기존 의사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원만한 해결책 나올 거다 지나친 기득권 지켜 이권에 혈안인데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닐까 의사들은 지금 국민 국가를 위해서 난리 치는게 아니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ㅅ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 환자를 불모로 이권을 챙기고 있는 거다 난리에 앞장서는 의사들이 지방 보건소 근무하고 동네 소아과 산부이과에 가서 근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결책도 제시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고 격려 칭찬 해줄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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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8 06:13:51

공급인 의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와처우와 환자 수요의 문제가 더크다 탁상공론공무원과 표장사 더불어범죄당,선동괴물사이비언론의선동 과흑색선전은 상황해결에 도움이 되지않고 해만 끼친다는것을 의료 대상인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해결방안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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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좋아

2023.10.18 08:08:04

좁은 국토라 갈만하니까 서울로 갔겠지. 그게 의사 문제냐? 거저 공짜로 돈 번 놈들 수두룩하던데 그 자들이 외국처럼 병원 만들어 기증 좀 해봐라. 의사들 희생만으로 겆 먹을려는 도둑 심뽀 버리고. 그리고 소위 기자란 자들 공부좀하고 품격좀 높여라. 신문팔 생각으로 선동만하려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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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18 07:16:42

사설까지 의도를 가지고 쓰는구나! 지방의료공백이 의료상경을 이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리. 지난 15~20년간 정치적 의료정책으로 대규모 의료상경이 확대되어왔고 그 결과 필수의료 지방붕괴가 왔고,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붕괴가 온것이 역사적 팩트다! 조선일보조차도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수사를 사설에 갈겨쓰는구나. 대한민국 의료 종말적 폭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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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8 06:41:04

환자 진료 기술이 핵심인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기술로 인식하는 의료체계. 진료 데이터가 공유되어 임상 후 수술 진료 스케줄이 정해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미국 의료비가 고가인 이유. 우리는 국민 의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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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18 05:52:55

국민은 아프다. 의사를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