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담뱃값 인상 여야합의.

[유성]

입력 2014.11.28 17:47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못했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이다.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가 배포한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는다.

4. 담뱃값은 2천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28174712887

제발 국회에서 좀 싸우지 말라,,이렇게 주문하는것은 시장할매들 입버릇이고,,

뭔가 좀 깨인사람은 제발좀 싸워 달라고 주문을 해야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투쟁의 장입니다...싸움이 잦을때는 뭔가 일을 한다는 뜻이고..

실실 쪼개며 악수하고 있을때는 뭔가를 나눠서 쳐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는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대충 합의하고 밥묵고 룸살롱가자,,,거시기 동궁룸 박마담 아직있나 몰것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상품값을 올리는 사안을 예결위에서 협상하냐?

그리고 개별소비세 같은 세제개편까지 뭉뚱그려서 일괄 처리했네요..

예결위는 짜여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배분 되었는지,,이따위것을 심사하는곳이 아니었던가?

담배값인상을 포함해서 각종 조세성격의 사안을 다루는 기재부 세법소위는 도대체 뭣하러 있는곳입니까?

사자방 국정조사,공무원연금개혁,정치개혁 특위구성은

정기국회 종결후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로 협의한다..

요따구 합의는 하나마나,, 당연히 그럴것인데 뭔가 빈공간을 채워넣기식으로 갈겨놓은거..

대충 끝내고 밥묵자,, 오! 박마담~~

민주당 느그들 그러는거 아니야,,,두고보자 쥐새끼들아..

담뱃값 인상 분노!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는 서민들의 목을 찔러 강탈해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워쥤고,

사꾸라 새누리민주당은 쓰러진 이들의 뒷통수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자료출처;https://twitter.com/hoongkildong/status/538488291230633984/photo/1

누리과정 예산 배정했다고 자화자찬?,,

미친놈들아 원래 있어야할 국고지원 예산 아니었나? 병신짓도 다채롭게 지랄이다

與 담뱃세 올려 세수 확보·野 누리과정 국고지원 챙겼다

28일 누리과정 국고 지원, 법인세 감면 축소, 담뱃세 2000원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굵직한 합의를 이뤄낸 여야 원내 지도부의 표정은 엇갈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뒤 “야당이 대승적으로 타협해 줬다”고 공을 돌리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 원내대표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 반색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다”며 엷게 웃었다. 정청래 의원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4명이 담뱃세 관련 법안소위 개최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야당에선 내홍이 일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9003007

[빨간불]

외국산 담배 어때요 질 좋은것으로 아는데 우리 속담에 아지매 떡도 값이 싸야 사 먹지요 하는 말이 있읍니다

[버스노동자]

제가 이번에 귀농하며 담배농사 지어볼려고 하는데 냄새는 나겠지만 우리집에 와서 말아 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