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기업 4000개인데 ‘부실기업 정상화법’ 그냥 없앤 무대책 국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좀비기업 4000개인데 ‘부실기업 정상화법’ 그냥 없앤 무대책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3.10.1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8/QLMMV4GEMBBVFHCQPHZ2XA35JY/

[사설] 좀비기업 4000개인데 ‘부실기업 정상화법’ 그냥 없앤 무대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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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불황과 고금리로 기업 부실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에서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지난 15일 효력을 잃었다.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들이 신속한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하이닉스·현대건설을 비롯한 부실기업 회생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 제도의 근거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6차례에 걸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연장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그동안 워크아웃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성공률이 34%에 달하고 정상화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법원 회생 절차(법정 관리)의 성공률 12%, 정상화 기간 10년에 비해 더 효율적이란 점이 입증됐다. 수출 기업의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는 반면, 워크아웃은 부작용 없이 상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올해도 10월 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일몰을 연장하자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두 차례 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에 막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바람에 후속 심사가 재개되지 않은 채 시한이 끝나 이 법이 일몰(日沒)돼 없어지고 말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져 속칭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15.5%로, 3900개가 넘는다. 외부 차입 없이는 빚 갚기가 어려운 부실 징후 기업은 2021년보다 25곳 늘어나 185곳에 이른다. 올 6월까지 법원엔 724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돼 작년 상반기의 452건보다 60% 급증했다. 불황으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정쟁만 일삼는 국회 때문에 대책 없이 제도가 폐지됐다. 정치가 역할을 태만한 결과 부실기업 정상화를 돕는 유용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빨리 재입법을 통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Hope

2023.10.18 03:35:30

이런 한계기업이 많아 경제가 어려운데 정쟁으로 싸움질과 반대만으로 나라와 경제를 말아먹는 국회를 없애자.....놀고먹으면서 세비만 타처먹고 권위와 자리보전 하려고 눈치보고 소신도 능력도 없는 국회가 무슨 소용과 필요가 있는가???? 여의도 쓰레기들 대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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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8 03:47:3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정답은 하나 뿐이다. 국회를 당장 해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망할집단을 위한 국호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재명이 구하기 국회는 더더욱 존립불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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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8 04:20:13

국민들은 어케던지 살려하는데 국회에서는 뭐하는건지 해산이맞는거같다 이게국민과 국가를위한국회인지 묻고싶다 죄인을 호위하는게 국회의원들이 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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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8 08:17:15

불황으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國害인가? 대책 없이 제도가 폐지된 책임을 國害의犬들에게 물어야 한다... 하루빨리 재입법을 통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여의도 쓰레기들 대청소하자! 장기표님의 여의도 쓰레기 치우기 운동에 동참하자!!! 여의도 똥개들 88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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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18 06:22:56

여의도 쓰레기들은 매장으로 처리불가니 소각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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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8 05:13:40

정무위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것들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연장해서 많은기업이 회생하고 큰효과를 보았다면 성공한법 아닌가 도둑놈하나 지킨다고 모든것 내팽개치고 아부하며 공천따낼 궁리 잠시접어두고 빨리 사설에서 지적한것처럼 재입법 가동시켜라 일좀하고 한명한명이 다 헌법기관이라며,기업가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살겠다 발버둥치는 기업좀 살려주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할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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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0.18 07:43:08

민주당 여소야대는 이재명 방탄에만 사용하는 숫자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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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0.18 07:34:06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것만 보아도 엄청 실망이다.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것같다. 방탄국회라더니 자기당 대표하나 살리려고 온통 분탕질이나 하는 이런국회에 무슨 희망을 걸수있겠나? 국정감사도 자기당 대표하나 변명하고 비호하느라 정신이 없는 이런국회 없애고 자원봉사와 무보수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인재를 뽑아 새롭게 국회를 구성해야 제대로 된 국회를 볼것같다. 의원수도 200명이내로 줄여야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많이 뽑아 재정만 탕진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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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8 07:29:34

국회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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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18 07:22:55

한국에 국회가 어디있길래 자꾸 국회 이야기를 하는지 원, 내 눈에는 국해원들만 보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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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7:07:04

윤석열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민주당 다수로 장악된 국회는 오히려 저런소식이 희소식이라서 일부러 저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