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꼼수다!

[crystal sea]

[국가결산]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daum.net)

[국가결산]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법적으로 국가 재정 결산은 4월 10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사상 초유로 2023년 국가 재정 결산 승인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정적자가 그 동안 알려진 바처럼 56조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큰 87조원 적자라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그 동안 부자감세를 통한 재정 수입 감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고,

또 R&D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연구 개발 기반 산업을 무너뜨린 과오,

전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파탄을 공격한

현 정부의 초라한 실상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4월 10일이 총선이었으므로

정부는 정확한 국가 재정 결산을 <총선 전>에 국민 앞에 공표하여

정확한 정보가 반영된 국민 의사가 표현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보를 총선 전에 제시하지 않고

국가 재정 결산 승인을 사상 최초로 승인 기한을 넘겨서 승인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국민 앞에 제출하기 부끄러운 재정 성적표임을 자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큰소리 쳤던 것처럼 

국가 재정 결산 성적이 우수했더라면

정부는 4월 10일 이전에 공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이익에 따라 사사로이 법을 어기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총선을 의식한 꼼수라 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건전 재정!

부자감세의 정당성 등등을 부르짖는 정부가

이런 꼼수를 쓴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정무적 이익에 따라 국가 운영을 자의적으로 하는 꼼수로 속임수를 쓰는 것은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개인이나 국가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법과 약속을 잘 키기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문재인 대통령 되기전
박근혜때 나라빛 600조..
문재인 나라 거덜내고 퇴임 할때 1100조~~!!

경제가 불황인 것은 빨갱이새끼들 때문이란다.

87조 적자~???
엄청 잘한거임..

[crystal sea]

만일 코로나 시국이었으면 나라 거덜 났다.

윤대통령 1년 동안 부채증가율이 이전 정권 3년치보다 높다더라.

경제가 폭망하니 세수도 쪼그라드는데
거기다가 부자감세나 해대니 87억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 적자가 나는 거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잘한 것이면 왜 사상 최초로 재정결산 심의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총선 뒤로 미루겠니?

ㅋㅇㅋ...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세계경제가 얼음처럼 꽁꽁얼었다가 풀리니 적자도 생겼고 경제지표도 프러스, 마이너스 들어난거란다.

넌 대가리가 썩은 개새끼임.

다른 모든 나라보다 잘 헤쳐나아가고 있었던 대한민국인데.
이런 좋은 나라를 말아먹을 놈들이 소득성장 떠들었던 빨갱이새끼들이고..

장차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네놈들이 바로 빨갱이들임.

[crystal sea]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서 OECD국가 경제성장율 1위에
코로나 방역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K-방역이다.

아무리 맘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햇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념과 사상의 그림자 속에서 헤메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ㅋㅇㅋ...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또 거짓말로 개지랄.
넌 병이여~~

[crystal sea]

아바돈 빙의에서 돌아 서거라.
영혼이 좀먹어 좀비가 되었으니
뭔 말인 줄 알기나 하겠느냐? ㅉㅉㅉ

ㅋㅇㅋ...

[푸른강산]

최대무역국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다가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라서 균형외교는 기본 상식인데
정치 초보들이 미국 일본에만 치우쳐 국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rystal sea]

이것을 복원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3국으로 수출 길을 다변화 한다고 하는데,
그 제3국이 거의 다 중국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만 쳐다보게 생겼는데,
미국은 못 벗겨 먹어 난리고
일본은 그 와중에 자기들 몫은 다 챙겨 갔네요.....헐!

국제 호구가 되면 안되는디......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

반도체장비 대중국 주요 수출국 현황.

한국 미국 각각 약 4% 감소.
일본 약 4%증가.

이런 증거보면 일본이 외교는 잘하고 있는듯.

[crystal sea]

남한 패싱하고 북한과 수교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중입니다.
친일파 윤석렬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탄핵 당할 지 모르니 탄핵 당하기 전) 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인류건설]

개석열이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애초부터 대통이 되어서는 안될 놈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구김당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crystal sea]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