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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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3.10.18. 03:00업데이트 2023.10.18. 07:43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10/18/O57VGNKHNJDORFVL2EU4O4ACKE/

[태평로] 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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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피고인들 재판 지연
점점 집요해져 ‘재판 농락’ 수준
제동 장치 있는데 판사들은 방치
권한 행사해 농락 사태 막아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요즘 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반(反)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중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변호인도 4차례나 교체했다. 법관 기피 신청도 2차례 냈는데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최종 기각까지 210일이 걸렸다.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됐던 피고인은 이미 다 풀려났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 절차를 악용한 재판 농락이다.

최근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심리 기간은 법관 기피 신청과 달리 구속 기간 산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노리고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올 들어 일제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가까스로 재판이 열렸는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이 중단됐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이들은 며칠 뒤 풀려날 것이다. 재판 농락은 점점 집요해지는데 법은 무르고 판사들은 무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절차도 중요하고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것과 재판 농락까지 묵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러면 재판 농락은 무슨 ‘공식’처럼 굳어질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최종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하지만 현행법엔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신속히 안 했다” “보석을 인용해 주지 않았다” 등 대부분 비합리적인 것이다. 누가 봐도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고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 배경엔 괜한 구설에 휘말리기 싫고, 재판이 지연되면 해당 재판부로선 선고를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다.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라도 빨리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2차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기각 결정까지 163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에서만 84일을 끌었다.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도 신청 넉 달 만이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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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으로 재판하라는 게 아니다. 명백한 재판 지연에 대해선 판사가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법 조항을 언급하며 강력히 제지했다. 그런 의지와 자신감이 있어야 지금의 재판 농락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판사가 허수아비가 돼선 안 된다.

최원규 논설위원  

cwcwleelee

2023.10.18 04:24:42

법관들이 저렇캐 농락당하고도 아무말못하고있는건지 한패라그러는건지 이해안가는 사법부의행동 저래도 돼는건지 어이없어 말이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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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0.18 04:37:25

간첩사건 피고인들 재판지연 명백해도 // 속수무책 당하는듯 협조를 해주었던 // 판사들 좌천시키고 물갈이를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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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18 05:39:03

현재 한국의 사법부 일부 판사는 무위도식하거나 북한 내지는 종북 좌익 무리의 앞잡이다. 나라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국민 지성의 힘으로 선거 통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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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18 06:13:19

판사들 중 많은 수가 정치 정권 편향 판사가 법치 법질 나라를 완전 망치고 있는 거다, 종북 주사파 토착 공산독재 굴종 판사들만 없어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법천지 정치깡패들이 권력형 범죄수사 엉망진창으로 판을 깔아놓지는 않았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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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10.18 06:45:07

당장 이재명만 해도 매번 불출석에 지각에 코메디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질질 끌려 다니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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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18 06:08:22

모든건 국가 통계 (선거부정)가조작되는데 원인이 있다,우너칙이 무너지면 법을 다루는 판사들도 조작에 흥미를 느끼게되고 판결의 엄중함과 책임에서 합리화하려한다,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지난 4,15총선 선거부정 수사를 기피한데 모든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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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10.18 06:21:44

요새 판사는 엿장수 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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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0.18 06:49:21

자신의 값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겁니다..누구 탓할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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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선한자만

2023.10.18 06:23:55

총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야당의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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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6:59:15

세상을 바로잡을 힘을 가지고도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내리는게 뭐가 어렵고 저리 노예를 자처하는건지. 아직도 구한말 강자에 아부하고 백성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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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0.18 06:53:45

판사는 허수아비다. 공정해야할 법관이 좌우의 이념으로 나누어져 재판하는꼴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싶지않다. 법원의상징 저울을 당장떼어내라 이념에따라 편중되는재판은 국민만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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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18 06:59:18

요새 판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3D업종 종사자라는 생각이 자꾸든다. 재판은 하염없이 질질끈다. 누구 책임인가? 판사는 여야 정치인 눈치를 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게 마땅한 소임 아닌가? 신속한 판결 하기싫어면 빨리 변호사 개업하고 유능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게 맞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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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18 06:59:16

음란마귀에 씌어있는 법조인의 정치 시스템. 국민은 어디에? 벌 받을 때가 오지요. 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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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7:10:28

문재인 정권 비리 공익제보한 김태우는 39일만에 1심2심3심 끝내서 유죄받음. 마약비리 좌파정권 유착 비리 공익제보한 김상교는 심지어 개인정보 누설죄로 유죄받음. 판사들 이럴땐 엄청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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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0.18 06:48:28

만약, 판사가 간첩이라 가정한다면??? ㅋㅋㅋㅋ 최근 판결들이 쉽게 이해되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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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18 07:27:23

몇넘좌파 명수아류들이 판사를 우습게 만들었다 빨리 정리하고 재명이도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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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0.18 07:17:36

판사는 허수아비는 아니고 다만 범죄자들과 공감할 뿐...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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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

2023.10.18 06:53:07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고 변호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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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10.18 08:18:58

이재명 재판을 보고 깜짝 놀랬다. 어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세한탄 이야기를 공판 첫날 부터 한시간 가까이 장황하게 늘어 놓는걸 들어주는가?피고인 최후변론 할때나 하는거지.재판은 서류 싸움이다.검사가 제시한 증거자료, 변호인이 제시하는 검사측 증거를 깰수 있는 자료를 두고 판단한다. 일반인 형사재판하듯 하면 시간이 오래걸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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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3.10.18 07:25:17

괜찮은 판사가 별로 없어. 판사를 재판해야해... 돈없고 빽 없는 사람만 당하는게 법이야. 판사들도 만만히 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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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8 07:12:44

판사 말만들어도 존경스럽고 부럽기도해 머리를 조아린때도 있었는데 , 문재인이와 김명수가 합작으로 사법부가 권력에 시녀로 변신한걸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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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18 06:28:37

그냥 북으로 송환 하는게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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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18 06:25:13

이재명에게 농락당하고 아예 부역하는 유창훈같은 놈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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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10.18 07:30:41

판사들이 스스로 권익과 권위를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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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10.18 08:26:01

내 보기엔 허수아비 만도 못한게 작금의 판관들이 아니던가? 일례로 기본도 못지키는 자들이 대법관이라 자리를 꿰차고 앉아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한 두(OOO이 아닌데 누가 그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겠는가? 누구??? 소쿠리 여편네 나정희, 협잡꾼 만배와 동질의 재판매수의혹 권순일,양심불량 노태악 등등, 그러니 하급판관이란 작자들은 정치판결에다가 원칙도 없이 말만 번지르르 영장기각,발부는 지 꼴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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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10.18 08:24:54

판사들이 무른게 아니라 판사들이 간첩들과 같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권순일 유창순 대전고 선후배 판사들을 보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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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10.18 08:22:48

판사들의 무능력,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도 눈만 껌뻑껌뻑, 그사이 좌파판사들은 간첩들을 무죄로 판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 종속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목표입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영웅 칭송을 받을것 같습니까? 법은 왜 배웠습니까? 양심은 좌파이념에 팔아먹었습니까? 절대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70년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를 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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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18 08:13:58

농락 당한 게 아니라 은근히 편들어 주는 듯한 냄새가 난다.재판을 제대로 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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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18 08:05:55

판사놈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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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0.18 08:05:28

공수처에 간첩수사관들 파견해서 판사들 이적질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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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0.18 08:05:26

김명수가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를 고치려면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함에도 더듬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해결할 힘이 없고 내년총선에서도 이길 확율이 없어 보이니 피해는 국민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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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10.18 08:03:59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관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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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10.18 07:28:36

좌판들의 개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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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10.18 07:21:53

직무유기 말고 일좀 하자 판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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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10.18 07:16:19

농락정도가 아니고 판사를, 법을 우습게 아는거지 판사는거기에 이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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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3.10.18 07:10:56

민적당과 민변의.나라 국힘은 니들 살궁리를 총선 승리에서 찾아야 할거고 그게 국가 패망을 막는 길임을 알고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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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10.18 07:04:43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이신 윤청자 어머니의 말씀대로 좌파들의 판사들은 똘똘 뭉쳐 저들 편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하랴? 우굴우굴 좌파들이 득실대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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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3.10.18 08:24:57

우리나라 판사는 허수아비인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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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10.18 08:15:48

재판관?사법?법치? 사법이 이지경이면 망국의 전조. 법관탄핵 국민소환 언론보도 직접항의 등 제대로 되나? 배부르고 등따습고...탐욕이 진리 정의 공정 사랑을 이길 수 없도록 용기를 발휘할 그 누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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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3.10.18 08:13:41

좌파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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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10.18 08:08:08

어줍잖은 OO 좌경화된 OO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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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10.18 08:06:25

판사의 의지 문제다. 판사들 스스로가 정치적사건은 시간 끌다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길 바란다. 일반인 형사사건 봐라 공판 3번이면 선고 기일 나오고 3개월 안에 끝난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검증하고 변호인 반론의 합리성만 검증하면 끝이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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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10.18 07:59:50

엄벌해야 한다. 판사들 중에 저들과 동조하는 자는 없을까? 하여간..21세기에 돈도 생기지 않는 간첩질을 왜하나? 간첩죄가 아니라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가둬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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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

2023.10.18 07:59:08

정치검사 정치판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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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0.18 07:55:58

농락이 아니유 판사눔들이 다수인 김일성 장학생과 김명수 좌바리 눔 졸개들의 눈치 보고 재판을 농락 하는 거지유. 지금 이나라 국민 누가 사법부를 신뢰합네까? 김정은이나 박수칠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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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10.18 07:54:16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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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8 07:48:47

개판들의 합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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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8 07:48:20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극악인 이유가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소신을 지키며 전체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공익제보한 사람들은 빠르게 유죄줌. 그리고 전체주의 좌파카르텔에 깡패짓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은 시간 질질끌며 재판을 미루거나 집행유예로 종결시킴. 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소신있는 용감한 독립정신을 가진 국민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음. 판사들이 작정하고 이러한데 대통령이 전체주의에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독립적 자주시민이 되라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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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10.18 07:47:39

김명수 전대법원장 재임시에서 6년간은 완벽한 허수아비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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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18 07:45:14

우리 나라의 판사들은 허약한 정신을 가진 나약한 사람들이다. 굵고 건장한 마음이 없는 쫍쌀같은 꼬부라진 다 된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