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잔디밭]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명령규칙이기에
관할권은 법원에게 있구요

하지만
처분성이 없기에 국민은 어디 호소할데가 없게 되구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리에 어긋한 처사라고 해서
헌법소원으로 국민을 구제하구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처분성이 없기에 재판도 불가하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처분성이 있어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법원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거 같습니다

[옴마니반메홈]

대법원은 위헌위법명령규칙 처분성이 있다고 있어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헌재에서 알아보니 대법원 판례에서 과거에 위헌위법명령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넘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두밀분교폐지 조례에서 최초로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