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수업 잘 들으심 알꺼 같은데...밥그릇 싸움이고요...이런건 여기다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런것 같아요...본래는 법:헌재담당, 처분성:대법원담당 이렇잖아요...처음에 나온게 법무사법이죠...이때 대법원이 안받었죠...근데 헌재가 받아버렸죠...열받은 대법원 두밀분교폐지에 대해서 관할법원 싸움이 있었죠...이때가 기회다 싶어 대법원이 받었죠...근데 이건 중요한게 아니에요...시험문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거던요....문제는 법:헌재 처분성:대법원 이게 중요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처분성:대법원 담당에서 처분성이 있는 법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 무엇이 될까요? 법률은 헌재담당이고 나머지 명령,조례,규칙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애매하네요...
그건 4편에서 해결하세요....당사자소송, 항고소송쪽 보심...해결되실듯...
첫댓글 수업 잘 들으심 알꺼 같은데...밥그릇 싸움이고요...이런건 여기다가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런것 같아요...본래는 법:헌재담당, 처분성:대법원담당 이렇잖아요...처음에 나온게 법무사법이죠...이때 대법원이 안받었죠...근데 헌재가 받아버렸죠...열받은 대법원 두밀분교폐지에 대해서 관할법원 싸움이 있었죠...이때가 기회다 싶어 대법원이 받었죠...근데 이건 중요한게 아니에요...시험문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거던요....문제는 법:헌재 처분성:대법원 이게 중요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처분성:대법원 담당에서 처분성이 있는 법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 무엇이 될까요? 법률은 헌재담당이고 나머지 명령,조례,규칙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애매하네요...
그건 4편에서 해결하세요....당사자소송, 항고소송쪽 보심...해결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