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2월에 서울에서 한 곳, 대구에서 한 곳, 이렇게 두 군데서 위 제목으로 된 합의서라고하는 것에 선생님들이 사인하도록 만든 일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휴일대체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대신하여 3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운영(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현금지급 또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임금채권 합의(금품채권<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진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기관이 노동법을 어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span><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span><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12EE3756D0016704"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400" width="400" exif="{}" data-filename="노원구_인사노무제도운영에관한합의서.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512EE3756D0016704CD2C"/></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21.3333px;">이 합의서의 내용이 문제가 많은 듯해서 노무사님께 부탁해서 이 합의서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span><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8.uf.daum.net/attach/214BAD4F56D0027208F8CD", "/cfile278/21/4BAD4F56D0027208F8CD", "노원_201602인사노무제도운영에관한합의서.hwp", "grpid%3D1EgCW%26fldid%3D4Pjh%26dataid%3D1025%26fileid%3D3%26regdt%3D20160226165426&url=http%3A%2F%2Fcfile278.uf.daum.net%2Fattach%2F214BAD4F56D0027208F8CD")'><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노원_201602인사노무제도운영에관한합의서.hwp</a></p><p><br></p><p><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내용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합의이면 백날 사인해도 효력없다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상한 내용들에 서명하게 하는 것을 놔두면 앞으로 또 어떤 걸 들고 나올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 속해있는 노원구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공문 내용></span></p><p><span style="font-size: 10pt;">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최근 노원구에 소재하는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에서 활동보조인에게 부당한 합의서(“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 : 자료 첨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3. 위 ‘합의서’의 내용은 ▲휴일대체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대신하여 3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운영(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현금지급 또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임금채권 합의(금품채권<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진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4.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합의서 머리에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과 근로자가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합의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어울림센터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5. 이와 관련하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처하여 주십시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1)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서명을 받은 것이 있다면 파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2)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이러한 합의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3) 노원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하여 주십시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제공기관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홍보물 하나 만들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내용으로 기관 앞에서 선전물 돌리면 기관들도 많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37663356D003FA07"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00" width="500" exif="{}" data-filename="선전물_인사노무제도.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237663356D003FA07CB1B"/></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어제 노원구청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0pt;">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제공기관에 대해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게 좋을지 묻길리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span></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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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기관에서도싸인받았습니다,,,활,보샘들에게요,,똑같은데요,,,안양
활보노조 사무국장인데요 저한테 전화 좀 주시겠어요? (010-2717-칠영일구)
꼼수가보여서 그렇지않아도 ~ 노무사직접설명을하더이다,,, 샘들이 알아듣기는 한건지 ,,, 그냥하라니 하더이다,,,생각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색노트님
수고많으십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수고 많으시네요..
왜 저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로가 합리적으로 해야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나 보군요...
아이고야 결국은 이용자와 보조인 분들만 손해죠 ㅠ 174시간으로 짜름 되니까요 ㅠ 국가만 이익입니다
이용자는 일 할분 없고 일 하시는 분은 다른 일 찾는 사이에 시간은 버려지니까요 ㅠ
화살이과녁을향해 쏘았는데 피한분은 유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