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준비서면,

[노을녁]

준비서면

 사건2013카합14  행사중지 가처분,

채권자  이황석

채무자  산청군  경상남도  보건 복지부.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갇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산청 전통의약 액스포는 전통의약이 멊는 이상한 행사입니다.

 산청군에서 발간한 엑스포 홍보전단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전통의약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통의약 엑스포를 하면서 전통의약이 없다는것은 전국민 아니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의료법이 전통의약을 인정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 의약이 없는 행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의약의 일부분이라고 할수있는 한방이 행사내용을 대부분 찿이 하는데 한방은 전통의약의 일부이지 전부는 분명 아닙니다.

 풀뿌리 나무뿌리 비싸게 팔아먹는 재주밖에 없는 한의사들이 전통의약의맥을 끊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사를 할려고하니 전통의약 엑스포에 전통의약이 없는 이상한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이소를 제기하는것은 모순 투성이인 의료법을 개정하여 제대로된 전통의약 엑스포를 치루어 치료 효능이 뛰어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제대로 발전 시키는것에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의료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니 존경하는 제판장님 께서는 위 의료법에 대하여 위헌 법울 제정심판을 청구해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그이유로는 과거 본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때 준비했던 글을 인용 하겠습니다.

3 변론 서면,

사건 2008노2196  의료법위반.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제의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법율 제정심판을 청구하여주실것을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 이황석은 생벌침(살아있는 벌로 시술하는 행위)을 시술해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생벌침을 시술하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생봉독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1. 피고 이황석은 산청군 한방 약초축제장에서 4년여에걸처 약 3800여명(05년 1300명. 06년 1000명. 07년 700명.08년 800명)에게 무료로 벌침을 시술하여 주었고. 그외 한국 사이버농업인회 행사장이나 그외 각종행사장에서 무료로 벌침을 시술해준사람이 족히 10.000명는 넘을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

지금까지 20여년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벌침을 시술해준것은 자격여부를 떠나 인술을 베풀어준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오직 벌침이가진 신비한 치유능력을 알리기 위하여 아무런 댓가도 받지않고 본인의 재물(꿀벌)을 없애가며 인술을 베풀었는데 잠시동안 쇼크가 왔다고하여고발을당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2.  피고 이황석을 고발한 고발인 최양금의 가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입니다. 가족이 위급한데 119에 신고는 하지 않고112는 신고 하였으며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에 제보를 하여 사건을 확대 하려 하였고 또한 의료원에서 치료 중에도 서울에있는 대학병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등 사건을 확대시켜  금품을 갈치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 가족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거라고 추측이 되는데도 일주일도 더 지난후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며 산청군청 문화 관광과에 전화를 하는등 피고 이황석을 협박하였습니다.

피고 이황석이 왜 이런 협박을 받아야되고 또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됩니까?

피고 이황석의 잘못은 신비한 치료 능력을가진 꿀벌의 능력을 전달해준 잘못밖에 없습니다.고발인 최양금에게 아프다고하여 꿀벌의 침을 놓아주었으나 고발인 최양금이 스스로 원해서 벌침을 시술해 준것이지 벌침을 시술받기를 강요하거나 그어떤 댓가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피고 이황석이 고발을당해 이법정에 서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법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이 의료법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3.  피고 이황석은 20여년동안 벌침을 시술해주고 금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간혹 벌값이라며 치료비를 주어야만 치료 효과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가시는분들도있고 제가 생산한 곶감을 구입해 가신는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 이황석은 벌침을 빌미로 농산물을 강매하거나 손을벌려 금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피고 이황석은 세벽이나 바쁠때 사람이 찿아와도 열일 접어두고 벌침을 시술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장애를 극복하게해준 벌침의 신비한 치료능력을 알려 한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갈수있는 길을 알려주는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포괄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피고 이황석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될것입니다.

피고 이황석은 벌침이 있어야만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수있어 행복하게 살아갈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황석은 순수 민간 연구 단체인 한국봉료보건 연구회의 이사로 활동하면서벌침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옛날부터 천병 만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 또한 그병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있다는 말일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를 특정인에게 독점을 시킴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의술은 그 맥이 끊겨가고있고 저비용 고효율의 자연 치료법이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벌침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저비용 고효율의 벌침의 효능을 공개 검정할수있는 기회를 주실것을 다시한번 요청을 합니다.

5.  제가 벌로 시술하는 침을 봉침이라고 말하지않고 벌침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반쪽 치료제(봉독의 성분에는 휘발성 물질과 비 휘발성인 물질로 이루어저있는 관계로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사용하는 봉독제제는 휘발성 성분은 모두 증발되었으므로 비 휘발성 물질만 남은 반쪽 치료제 입니다.)인 봉독제제로 의료 시장을 장악하고있는 의사 한의사들에 대한 반발의 표현입니다.

이상과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창원 지방법원 귀중.

 4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

사건 ;  2009도2526   의료법 위반.

원심 : 창원 지방법원 2008노2196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합니다.

위 사건의 주체가된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권리. 치료 방법을 선택할권리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모로 위헌법율 제정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 이황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1. 이은성씨의 소설 동의 보감에는 인육을 약으로 사용하여 불치병(나병)을 치료 할려고하였던 사람들과 아들이 살해됨에 격분하여 그 가족을 살해하고 그 죄책감에 원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아들의 병(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찿아 헤메는 삼적 김민세의 이야기는 그일이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소설속의 설화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강렬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찿을려고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욕망이 잘 표현된 구절일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강렬한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려고 하는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환자의 80%치료하지 못하는 현대 의학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고 이황석도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골수염을 현대 의학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더라면 벌침이라는 민중의술(대체의학)에 눈뜨지 않았을것입니다.

피고 본인은 1개월정도 벌침을 시술받지 않으면 고통속에서 치료 방법을찿아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기웃거리고 있을것이며, 1년정도 벌침을 시술받지않으면 반 건강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의학이나 현대 의학이 벌침보다 적은 비용으로 피고 이황석의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으면 피고이황석은 벌침 시술을 그만둘것입니다.

피고 이황석은 아무리많은 비용과시간을 투자해도 현대 의학이나 한의학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현 의료법은 피고 이황석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피고 이황석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강렬한 건강한 삶을 살아 가고자하는 욕망을 생벌침(살아있는 벌의 침을이용하는 침.이하 벌침)이 해결해 줄수 있다고믿고 있으며 또 실천하고 있기에 벌침의 보급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 이황석은 벌침을 시술해 아픈 환자를 치료해줄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 이에 피고 이황석은 벌침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벌침을 시술하는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 이황석은 벌침을 시술하는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의료법은 피고 이황석이 가지는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벌침은 피고 이황석의 골수염을 치료하였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에시달리지 않게 해 주었으며 또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한 암이나 사고 후유증등을 치료해 주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 피고 이황석은 벌침의 효능을 공개 검정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면 생벌침을 시술할수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될수있는 길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될것입니다.

                                                                           09.       4      15

                                                                            상고인 피고 이황석.

                   대법원 귀중.

5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질병으로 고통 받고있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찿아 주는것이 아니라 어뗳게하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것인가 하는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쪽 치료제인 봉독제제(아피톡신.봉침)의 영역 다툼을 보면서 저사람들이 진정한 의료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증 1호)

6, 이 모든것이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통 의약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짓는 잘못된 의료법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치료 빋을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의료법은 개정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다시한번 위 의료법에 대하여 위헌 법율 제정 심판을 청구하여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아상과 갇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2013.3.

                                                                                                             채권자 이황석.

[dsbee]

이런일이 있었군요....

[비엔나르]

대단하십니다

[생생발칙]

아 모쪼록 우리 나라에도 의료계의 추악한 현실을 살피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지켜줄 수 있는 판사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