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련 기사.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반대하긴 하는군요.

한중FTA에 대해 이른바 '깜깜이 FTA'라며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과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민변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연구소, 김제남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한중FTA 검증 종합 토론회>에서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박석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를 무시한데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FTA의 경우에도 발효 3년이 지난만큼 이제는 당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안전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중FTA 국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보이지 않는 '불량 FTA'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에 맞춰 청와대 종용으로 급히 체결하다 보니 실익이 없는 FTA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주도의 일방적 질서를 위한 TPP(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해 한중FTA를 체결한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결국 '남을 위한 FTA'만 남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ISD(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투명성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현행 개방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로 GDP가 0.96%가 성장해 17조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회에서 비준에 앞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제통상연구소 이해영 소장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FTA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익을 볼 것이라던 제조업 분야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2013년 수출은 62.8%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223.5%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TPP에 대응해 한중FTA를 체결했지만 중국자본(china money)에 의해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단타나 혹은 M&A(기업 인수합병)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류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한류기업을 아예 인수해 중국 돈이 중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한중FTA 효과의 근거로 내세운 '낙수효과'(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최근 IMF에서 무용론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민변 국제통상위 노주희 변호사는 정부는 국회가 한중FTA를 비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미 실무기구를 꾸린 상태라고 운을 뗐다. 노 변호사는 과연 한중FTA로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인지 살펴보면, 중국의 개방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지 않다며 실패한 FTA라고 지적했다. 한중FTA 추가로 개방되는 분야 역시 15년에 걸쳐서 관세가 인하되므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없으므로 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중FTA에서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인데, 중국의 자발적인 비과세 장벽 철폐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질랜드와 중국이 맺은 FTA에서는 비관세를 철폐했으며, 칠레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투명성이 보장성이 보장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한중FTA의 ISD 조항은 한미FTA의 ISD 보다도 못하므로 실패한 FTA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ISD를 제기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FTA에서는 철도 민영화 규정을 두고 있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반해 국유철도 신규 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서 금연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선, 한중FTA에서는 담배 및 관련제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중FTA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FTA이자 국가주권, 국민안전, 을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FTA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재협상 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토론뉴스(www.toronnews.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채팅 9개 #장예원(2)#한중FTA(New)#경제(1)#영화(6)#정치(2)#한중(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