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간단히 답변 드립니다.</p><p> </p><p>사례를 풀다가 공동정범 중지미수와 공모관계이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려요.</p><p> </p><p>갑이 주모하여 친구 을과 함께 지나가는 힘이 센 병에게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을이 후회하며 집에 갔고 갑이 혼자서 절도에 착수하였으나 혼자서는 병의 방해를 못 뚫어서 실패하여 도주하였다면, 을의 죄책에 대해</p><p> </p><p>1) 공동정범의 1인인 을이 중지하였고 전체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니 을은 중지미수이고 갑은 자의성이 없으므로 장애미수</p><p>---> 설문의 취지상 친구 을은 갑과 공모를 하였으나, 을은 주모나 본질적 기여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을은 무죄가 되고, 갑은 절도죄의 장애미수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p><p> </p><p>2) 아니면 주모자 아닌 을이 갑의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하였으므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어 실행행위의 책임을 지지않고, 절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않으므로 무죄</p><p>--->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을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p><p> </p><p> </p><p>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p><p> </p><p> </p><p> </p><p> </p>
<!-- -->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