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을 이유없이 석방하라

[독도수호국민연합]

윤대통령을 이유없이 석방하라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12.3계엄으로 인해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이 자체가 국가망신이고 공수처장 오동운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고, 제3장소에서 조용히 조사 할 수 있고, 서신으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다 놔두고서 경호실과 경찰이 부딪치는 방법을 택해 유혈사태가 나면 큰일이 나니 윤 대통령이 경호원을 빼 유혈사태가 없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결국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큰 성과로 알지 모르지만 체포하는 순간 공수처는 해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19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을 떼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유리창은 깨어지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마음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도 어쨌든 폭력은 안 되는 것이니 절대적으로 폭력은 큰일납니다. 시위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0분경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이 생각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고 하니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법학자, 교수등이 깊이 생각한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은 약 3시간동안 이어졌습니다. 판사실을 뒤지며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입니다.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억울하겠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황교안 전)총리가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자진해서 무료 변론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망신중에 망신입니다. 다음 재판때는 이유없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한국이 참 법치국가구나. 대통령도 체포하고 감옥에 갈 수 있고 하니 한국에서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야 하는 구나 하도 또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니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럼 역시 대한민국은 멋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의 소리를 듣고서 재판부는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