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장 추천제’, 선거판 조장-재판 지연 초래… 투표 없앤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사회

[단독]‘법원장 추천제’, 선거판 조장-재판 지연 초래… 투표 없앤다

장은지 기자 , 김자현 기자 

입력 2023-12-12 03:00업데이트 2023-12-12 08: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2/122582236/1?ref=main

[단독]‘법원장 추천제’, 선거판 조장-재판 지연 초래… 투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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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르면 주내 확정
법원별 투표-후보 추천 폐지 검토
전국 단위로 추천받아 임명 유력
재판 지연 해소-사법부 개혁 착수

‘인기투표 변질’ 법원장 추천제 바꾼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사진)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법행정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각 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재가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폐단으로 지적된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 골격은 유지하며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추천은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장 인선 자문위는 법원 내규에 정해진 기구로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3명,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단위 추천이 모아지면 자문위에서 결격 사유자를 배제하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부터 개혁안을 도입하며 현행 추천제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추천제’, 선거판 조장-재판 지연 초래… 투표 없앤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사법부 개혁 시동

曺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중점… “모든 국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법원이 지켜주지 못해 고통 가중”… 법원장들 재판 직접 진행도 추진

한동훈 법무장관과 악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조 대법원장이 첫 사법행정 개혁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택한 건 스스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전임자인 김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을 시작으로 사법부 정상화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신속 재판 받을 권리 못 지켜 국민 고통”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법원 2곳에서 처음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2곳에서 추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수석부장판사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동료 및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일각에선 “갈수록 법관 인사가 선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일선 법원별로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사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 법원장 재판 투입 등도 조만간 추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도록 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을 맡아 진행하면 소속 법관들도 자극을 받아 미제 사건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법관들에게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등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개혁은 15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 지연 문제 등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 등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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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b****

  2023-12-12 05:14:53

  특히 국회의원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소송은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임기 다 끝나갈때 까지 질질 끌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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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참새

  2023-12-12 05:23:01

  김명수가 싸질러 놓은 굵고 냄새나는 떵덩어리
  치우기가 만만치 않지만,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야 한다.
  
  김명수 사법리스크도 검찰은 속히 소환조사하고
  법원은 양심에 따라 신속히 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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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2-12 05:19:17

  무능한오합지졸!
  
  국민의실망 국힘쇠꾸더라!
  
  보찢쨈당 비명계럴!
  (류호정용혜인금태섭양향자등모든주변인포함)
  끌어안아볼 책사가옴니?
  
  공명가튼 인재가아쉽꼬!
  아쉽또다!
  
  물반고기반 보찢쨈당!
  이.이.제.이!
  책략또몰라?
  아능거넝모가인니?
  
  목꾸멍에넝 싸욕만차꼬!
  daigal에넝 떵만차꾸나!
  에효~!통재라!
  
  (가칭)통합의힘당 가튼걸!
  크게한번 맹그러볼자신이 옴니?
  이렁거이능력이고 "힘 "이닷!쨔쌰!
  
  "국민의힘 "당명이아깝꾸나?그러치?
  떵.물.한바가지.마.시.고!정씬차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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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

  2023-12-12 06:15:17

  조희대 대법원장,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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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

  2023-12-12 06:30:09

  급선무는 김명수라는 천하의 미꾸리 같은 자가 분탕질쳐서 오염된 법원의 물을 하루빨리 맑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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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gn

  2023-12-12 06:41:05

  웃긴다. 초딩 반장뽑듯이 투표로 뽑나? 그따위 법원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노동조합분회장을 뽑았을 뿐이다. 궁민들 세금으로 노닥거리지 말고 일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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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j1****

  2023-12-12 06:38:54

  말도 안되는 법원장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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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2-12 05:26:25

  유동규를경호하라!
  
  단군이래 최대비리.범죄를!
  규명.심판하넝!
  중차대한시국이다!
  
  유동규의몸값은 단군이래!
  최대최고닷!단디보호하랏!
  
  유동규가싸라지믄!
  말짱도루묵!
  도로아미타불!
  
  문죄이개쐬뀌넝!
  남조선간첩더리!
  눈빨가케지키고이따!
  
  하는일엄씨놀고돈처묵넝!
  그딴경호인력은!
  유동규의신변보호에동원하라!
  
  마찌라이?
  예~!마쓰미다!마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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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사람

  2023-12-12 07:06:20

  이재명,김명수부터 구속해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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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이라마

  2023-12-12 07:32:37

  문재인과 김명수가 곧 故人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 범죄자들을 하루 속히 극형에 처하는 重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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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빠리때려잡자

  2023-12-12 08:01:25

  명수는 감방에 언제 잡아 넣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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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oon

  2023-12-12 07:46:35

  재판지연, 사법거래 등을 막아 김명수가 남긴 잔재를 빠르게 없애 정상화를 해야 한다. 조희대 원장의 추진력을 믿어 본다. 더하여 판사에게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를 법정증거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신상필벌이 정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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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j1****

  2023-12-12 07:05:50

  법원장추천제는 애초에 잘못된 제도이다.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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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보루

  2023-12-12 07:56:05

  종북좌파들의 인민재판식 재판장 인기 투표... 혁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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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피터팬398

  2023-12-12 07:51:50

  좌파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김명수는 그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지연 시킬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었는데~ 이제 정상화 되어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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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거

  2023-12-12 07:38:30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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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피터팬398

  2023-12-12 08:08:20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었고 좌파들의 따까리 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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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명장

  2023-12-12 08:30:56

  재앙정치5년동안 개쑥밭을 만들었군 모두개혁하려면 또 몇년이 걸릴까 ***재앙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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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2023-12-12 08:21:54

  대법원장님! 국민은 기대가 큽니다. 신속한 재판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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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tejtc

  2023-12-12 08:33:55

  그 반국가적인 제도를 만든 개명수가 간첩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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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olee

  2023-12-12 08:48:07

  드디어 인민재판 방식이 제자리를 찾겠네. 많이 찢어졌던 지난 날의 법원이 존경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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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_2024

  2023-12-12 05:44:13

  대법원장 내정자 조희대는 한국 법 체계를 잘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하는 거다. 헌법 상 법관은 재판 양심주의를 명시했다. 근데 법관은 공무원이라는 거지. 국가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 결국 조희대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 양심주의는 망각하고 국가 공무원법 상 상명하복주의만을 언급한 거다. 근데 법 체계 법칙 중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모순된다는 거지. 헌법이 국가 공무원법에 우선하기에 조희대의 주장은 법 문외한적인 거다.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 내정자라는 게 황당하다. 그래서 내가 법 특강 댓글을 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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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_2024

  2023-12-12 04:46:43

  조희대 가치관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다. 법원장 추천제가 뭘 뜻하는지 조차 모르는 구만. 조희대는 헌법부터 다시 배워라. 대법원장은 커녕 말단 판사 수준도 안 된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관 개개인한테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한 거다. 이 와중에 법관들의 투표로 추천된 법관 추천제를 인기투표로 폄하하는 게 황당한 거지. 즉, 조희대 의견은 법관의 판결을 불신한다는 소린데 이건 헌법 상 재판 양심주의를 부정하는 황당한 의견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