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삭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산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학데 되므로 준비해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되어 출자를 증빙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부분을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접수 전 준비사항 잘 봤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고맙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