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늘 감사드립니다</p><p> </p><p>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공용계단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고</p><p>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누른 경우는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를 부정했는데요</p><p> </p><p>후자의 경우는 이미 1층 공용계단을 지나 복도로 진입해서 초인종을 눌렀을텐데</p><p>주거침입 착수를 부정한다고 하니 모순되는거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p><p>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암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생각해 보니 이상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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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도이든 출입문앞이든
체포된 시점과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