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육군사랑(박동현)]

'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중앙일보

입력 2024.06.07 22:32

업데이트 2024.06.08 08:56

김지혜 기자 김하나 PD구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와 그가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사진 페이스북·JTBC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김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죄값을 받으라"는 댓글을 달았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출처'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 중앙일보 (joongang.co.kr)

'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 중앙일보

• choi**** 4분 전

  이재명이 놈의 호위무사 놈들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득실 거리네?!!!"

  좋아요5화나요0

• swee**** 11분 전

  사법농단 하는 변호사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된다.

  좋아요12화나요1

• jsch**** 11분 전

  양아치 집단과 양아치 도우미들의 수준~~~

  좋아요15화나요0

• topm**** 12분 전

  니에미한데 해라.쉬벌늠아.저질 샥햐.

  좋아요11화나요1

• asak**** 15분 전

  진짜 ㅆ ㅂ 이네...무기징역 을 때렸어야하는디

  좋아요11화나요0

• kodu**** 24분 전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억지, 막무가내식 변론을 하지 않을텐데..이 변호사들은 이화영 변호사가 아니라 리짜이밍 변호사같다.

  좋아요18화나요0

• jsoo**** 26분 전

  이런 판결을보면 찢보당은 정은이에게 뇌물을 받히는 노동당 2중대다.

  좋아요23화나요0

• kcer**** 26분 전

  광민아! ㄴㅁㅆ이다

  좋아요15화나요0

• vogo**** 29분 전

  좌파 놈들을 용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매우 너무 많은데.......그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 정신머리 때문이다........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라.......사회가 다 오염되고 있다.

  좋아요21화나요2

• seaa**** 32분 전

  판사도 해먹을려니 울화통 치밀것이다법관은 양심에따라판결해야한다/즉 자유 심증주의 재판이다내게좋은판결하면 현명한판단에 감사드린다 하고 징역형선고하면 정치적편파 판결이라고 분노표출! 에라이 dog 보다못한 군상들판사,점쟁이, 절대공짜밥먹지않는다 그말인즉슨! 죄의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서 판결한다,점쟁이역시 30~40%는 정확히맞히는데 당사자본인들이 그뜻을 이해못해 서 못맞히는 돌팔이점 이라고 한다사법부도 각성해야할것은 정치관련재판은 전문합의부를 구성해서 집중심리를 해서 오래끌지말고 법대로 1년안에 대법원 까지종결해야되는데 왜? 정치문제재판은 질~~~질 오래끌고가는지 그래서 법범자들은 자신들이 뭐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모양새가되고 몸통만 더키워지고그러한인간들이 국회의원되고 국민대변??/dog풀뜯어먹는 소리하고,,변호사시험 합격되고 연수원성적에서 꼬랑지실력으로 갈곳없으니 헛소리로 국민현혹시키고,, 게다가 팔랑귀가진인간은 그말이 진실인양현혹되어 집회,시위하고,, 에라

  좋아요14화나요0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입력2024.06.08. 오전 1:41

 기사원문

허동준 외 2명

법원 “경기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與 “이재명 신속 수사” 野 “납득 못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봤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쌍방울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유죄로 판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檢, 李 내주 기소 방침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
“쌍방울 대납 800만달러중 394만달러
스마트팜-李 방북비로 北에 밀반출”
李 개입 여부엔 “사건과 무관” 유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원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건넸다는 의혹의 핵심 구조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法 “공적 지위 이용해 北에 자금 지급”

검찰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반출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중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하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등 방식으로 전달돼 외국환관리법상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돈이 모두 북한으로 건네졌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나노스 IR리포트’에 적힌 “사업이행금 1억 달러 지급”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과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주가 조작을 위해 거액을 유치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스마트팜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 檢 “결재권자는 李 대표” 추가 기소 방침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하기 전 받은 자금과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했던 만큼,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출처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naver.com)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이화영 1심 선고까지 20개월… 사법 방해의 ‘끝판왕’ (chosun.com)

이화영 1심 선고까지 20개월… 사법 방해의 ‘끝판왕’

터프가이99

2024.06.08 06:10:36

사법방해와 재판지연을 중죄로 다스려야 함.

답글4

351

0

---

최강북극한파

2024.06.08 06:02:46

괘씸죄 추가해서 15년 때렸어야지.

답글1

316

0

---

鶴巢

2024.06.08 06:05:57

발본색원 이재명 단죄!

답글작성

296

0

---

수리

2024.06.08 06:34:40

1심 선고까지 20개월. 이게 공산주의자 부패범 국가능멸범인들의 수작이다. 판사들이 법의정신대로 엄격해지고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78

0

---

청진Kim

2024.06.08 07:05:32

우리도 미국처럼 사법방해죄를 법제화 해야 한다.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 이런 범죄당 의원들은 헌재 기각 판결과 동시에 의원자격 싱실토록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66

0

---

회원12860306

2024.06.08 06:10:32

마지막 보루 사법부의 정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 없는 진리를 민주당만왜 모를까

답글작성

61

0

---

Patriot036****

2024.06.08 06:58:41

아무리 지연에 지연 전술을 편다해도 정부와 검찰, 법원이 의지를 갖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지요. 안일하게 일처리하다 결국 이지경까지 몰린 건 결국 무능력함을 드러낸 것이고, 자기 발등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풍전등화의 사지로 밀어내는 거지요. 정신 차려서 희대의 범법자를 국민 앞에 심판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55

0

---

왕사또

2024.06.08 06:54:42

저 형량에 사법방해죄 10년은 더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54

0

---

Barunsori

2024.06.08 06:14:35

“If”. 선고가 4/10 총선 전에 나왔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답글1

50

0

---

산목련

2024.06.08 06:46:26

법을 잘모르겠다 9년6개월이 어떻게 중형이라 하는지?

답글작성

41

0

---

빅픽처

2024.06.08 07:13:03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20개월이라.. 이화영이의 독자적인 사법농단이냐 아님 사법부의 직무유기이냐? 과연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답글작성

39

0

---

Evening

2024.06.08 06:55:03

속도감있게 하자

답글작성

35

0

---

영가리

2024.06.08 07:00:00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법대로 처단되는건 맞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가 검찰애들과 한패거리라는걸 느낌으로 느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세력이 이 판사 검사 김엔장같은 법돌이들 집단이라는건 또 파악되는 모습이다.돈다발에 묻혀 호가호위하며 부자되어 잘사는 판사 검사등 법돌이들의 커넥션의 이면을 본다.어쩌면 이재명이 탈락할수도 있겠다. 그런다고 국힘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은 거의없다는 사실은 행운이다.사법부가 썩었으니 한국이란 사회는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다.

답글1

25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