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 호응 적은 무료 태블릿에 헛돈, 교육교부금 낭비 현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학부모 호응 적은 무료 태블릿에 헛돈, 교육교부금 낭비 현장

조선일보

입력 2023.10.19.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19/T5NMV4NTZZHUZNDNGJLGZ6NOPQ/

[사설] 학부모 호응 적은 무료 태블릿에 헛돈, 교육교부금 낭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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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2년 3월 28일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배부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KT플라자 가좌역점에서 신연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유해정보필터링 앱, FocusBuddy, 뉴쌤 웹사이트 등 사전 설치된 앱을 확인하며 시연해보고 있다. /뉴스1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한 해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태블릿PC·노트북 등을 나눠 주는 사업에 대한 학부모 호응이 좋지 않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모든 중1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나눠 주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6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현재 90% 넘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배포를 진행 중인 학교가 전체 중학교 390곳 중 10곳뿐이라고 한다. 광주시 교육청 등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아이들의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심한 상황에 디지털 기기를 추가로 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은 보안 프로그램을 피해 태블릿PC등을 수업 외 콘텐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 교육청은 2025년부터 쓰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기기가 없는 집에만 주라”며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무조건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2배 이상인 75조7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쏟아지는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는 것은 그 일부일 따름이다. ‘입학 준비금’ ‘학부모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는 교육청도 허다하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이제라도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50여 년 전 교육 여건이 열악하던 시절 도입한 제도지만 지금은 세금 낭비도 이런 세금 낭비가 없다. 지방교육교부금이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그러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지난해 기준 22조원의 현금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어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쩔쩔매고 있는데 지방에선 쓸 곳을 찾지 못해 헛돈을 쓰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Hope

2023.10.19 03:20:06

역시 무능좌파 교육감의 엉터리 행정으로 돈을 낭비 하는구나....니들 개인돈으로 충당해라....이래서 좌파들은 같은 세상에서 살수가 없구나.....사회에주는 폐악이 너무나 많다....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적폐도 빨리 청산하자.....국가와 사회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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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9 03:53:45

論調에 100% 동감이다. 몸에도 맞지 않는 오바를 걸치고 명동 거리를 누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컴 하나 갖지 못하는 어려운 學童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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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9 05:47: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머리쓰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물질공세하고 생색내기 하려는거잖아요. 그런식으로 머리안쓰고 돈써서 퉁치려는거 수준낮고 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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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10.19 03:48:57

학생은 줄어들고. 교부금은 늘어나서 주체를 못해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교육감은 교부금 줄이는거 결사 반대하고, 국회의원 이라는자들은 나몰라라하고있고, 학부모는 달갑지않고. 돈이없어 나라빚은 늘어만가고, 세금때문에 허리휘고... 나라 꼬라지하고는.... 탈세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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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9 07:38:09

당연히 교육세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는 뭐하고 있나? 나라 걱정하는 ㄴ은 없고 그저 자기 목숨 부지 할 궁리만 하니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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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0.19 06:49:28

민주화 타령하던 슨상이 실시한 지방분권 폐해가 너무나 크다 컴푸터 시대인데 중앙정부에서 행정 통합 해야 효율적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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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9 08:43:13

아주 형편이 어려운집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블릿PC 다 가지고있다.초2 내손자 둥이들도 유치원때부터 있다.그대신 부모가 깔아주는것만 할수있게 통제해놓고 사용하는데 중학생이상이면 새기기주면 통제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모들이 호응않는 이유일것이다.교육청은 남는예산 정말필요한곳에 양보하고 써라 지금 학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육에 열성인데 왜 안하는지 생각좀하고 일을 벌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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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0.19 08:10:59

태블랫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책을 주고 독후감 쓰는게 백번 낫습니다 난독증. 한글철자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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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3.10.19 07:49:10

교육세는 기생 세금으로 수요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걷히는 세금이다. 수요가 줄면 거기에 합당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는 빚에 쪼들리는데, 무턱대고 걷어 불요불급한 곳에 흥청망청, 주먹구구 행정! 말이 안 된다. 위정자들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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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3.10.19 07:25:33

교육세를 줄여라. 좌파교육감들의 양분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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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9 07:20:40

루소가 웃겠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교육에서 빨리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