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옷삶아빛뽀송
첫댓글 1. 형법 제 98조 2항 군사상의 기밀 누출2. 법률 제1656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월 20일 생중계로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 및 연결통로를 누출시킨 윤석열 당선인.
감옥가셔야...
벨라루스 대통령 보고 웃을 때가 아녔구만
루카셴코는 독재 경력 30년의 대정치인이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준족 음.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이 건 때문에 말입죠.
잡아 쳐 넣어야(주어없음)
당선인 신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
임기 끝나면 가능?
좋아 빠르게 가라우!
음 '저기 벙커가 있다' 발언이 확실하게 뭘 위반한건가요 ? 빼박 기밀누설 같은 느낌은 아닌데
군사시설 위치는 기밀사항이죠.
@아유 확실히 걸고 넘어지기엔 왠지 법리싸움이 가능해보이는.. 물론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 의문은 여기서 머뭅니다
@하븬 주지의 사실이라도 기밀취급해제 전까지는 기밀사항이라는 판례가 있을거 같은데 주말이라 찾기 귀찮네요. 누가 찾아서 올려주겠지.
군사기밀이라 공직자는 저거 함부로 밝히면 안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저거 때문에 위치 안 바꾸면 사실상 위기시 저짝으로 대피해야 되는 인력들은 졸지에 핀포인트공격 가하면바로 죽을 위험이 생긴거나 다름 없..
@VOCALOID 時代 네 그렇죠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발언 자체로 확실히 유죄사유 될만한가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었습니다
빨갱이 새끼.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진정한 빨갱이 (주어는 없습니다 검사님)
역시 안보는 보수ㅋㅋㅋㅋㅋㅋ
B-2 벙커 위치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하기는 했다. ㅋㅋ
첫댓글 1. 형법 제 98조 2항 군사상의 기밀 누출
2. 법률 제1656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월 20일 생중계로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 및 연결통로를 누출시킨 윤석열 당선인.
감옥가셔야...
벨라루스 대통령 보고 웃을 때가 아녔구만
루카셴코는 독재 경력 30년의 대정치인이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준족 음.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이 건 때문에 말입죠.
잡아 쳐 넣어야(주어없음)
당선인 신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
임기 끝나면 가능?
좋아 빠르게 가라우!
음 '저기 벙커가 있다' 발언이 확실하게 뭘 위반한건가요 ? 빼박 기밀누설 같은 느낌은 아닌데
군사시설 위치는 기밀사항이죠.
@아유 확실히 걸고 넘어지기엔 왠지 법리싸움이 가능해보이는.. 물론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 의문은 여기서 머뭅니다
@하븬 주지의 사실이라도 기밀취급해제 전까지는 기밀사항이라는 판례가 있을거 같은데 주말이라 찾기 귀찮네요. 누가 찾아서 올려주겠지.
군사기밀이라 공직자는 저거 함부로 밝히면 안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저거 때문에 위치 안 바꾸면 사실상 위기시 저짝으로 대피해야 되는 인력들은 졸지에 핀포인트공격 가하면
바로 죽을 위험이 생긴거나 다름 없..
@VOCALOID 時代 네 그렇죠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발언 자체로 확실히 유죄사유 될만한가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었습니다
빨갱이 새끼.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진정한 빨갱이 (주어는 없습니다 검사님)
역시 안보는 보수ㅋㅋㅋㅋㅋㅋ
B-2 벙커 위치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하기는 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