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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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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영국 BBC 방송이 쓴 기사
시향기/조상연 추천 2 조회 167 16.12.10 14:4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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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0 15:47

    첫댓글 마녀사냥!
    이것이 이나라 법치국가의 현실이 아니겠는지요?

  • 작성자 16.12.10 16:52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치인 200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에 군무했다던 오르신 왈,
    "나도 박근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론사들이 담합하여 박근혜죽이기를 하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말"
    그냥 귓전으로 흘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사태가 터진 겁니다.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통진당의 사주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촛불집회하는 자들은 김정은이를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격이 되는데, 문제가 큽니다.

  • 16.12.10 16:28

    그런데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것, 테블릿 피시 내용물이 실제라는것. 기업에 돈 뜯은것도 실제라는거.

    그것만으로도 작은일이 아닌데요?

  • 작성자 16.12.10 16:57

    그런건 문제가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이 조사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피고인이 시인을 해야
    법원으로 가서 유죄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직 대통령은 그럴 수 없기에 모두가
    전문증거 뿐이라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학설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때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터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탄핵하지 그냥은 못합니다.

  • 16.12.10 22:07

    @시향기/조상연 글쎄요.
    대한민국 헌법1조에 따라 국민들이 해결볼거같은 느낌이 ㅡㅡㅋ

    민심은 천심.

  • 16.12.11 01:11

    @시향기/조상연 맞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말이나 언론사에서
    떠들어데는 증거들은 카더라."식의 정황증거 즉 간접증거라는 것입니다

    범죄사건에는 간접증거가 아닌 직접증거 를 가지고 그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의 행뮈는 본인이 직접 재벌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죄가될것이 없다고봅니다

    어디까지 나 대통령 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것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믄 그영향력을발휘하여 북한에 엄청난 돈과 물자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누구하나
    광화문 에서 촛불하나 들지 않았지요!

    참 이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 16.12.10 16:29

    정호성은 대통령통화까지 자동통화어플로 다 녹음기록가지고 있고. 뚫린 대통령 보안.

  • 작성자 16.12.10 16:59

    보완이야 보완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작성자 16.12.10 17:01

    @시향기/조상연 통화내용도 피고인이 시인을 할 때 증거의 효력이 있으며, 그 증거능력도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될 수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 16.12.10 23:24

    정치이야기는 싸움이 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대한항공에 입사할 당시 1987년은 3김씨와 1노씨의 전쟁,
    그때 많이들 싸웠습니다.

  • 16.12.11 02:11

    어떤 카페는 이당 저당의 글로 도배가 되어 사피자카페인지. 선전용 카페인지 구별이 안되더이다. 종교와 정치관은. 서로 다르니 다른 곳에서 토론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일국에. 대통령이. 마녀사냥을 당했다. 그걸 믿을 이도 없으며. 헌법재판에서. 판가름 할일을 힘없는. 사피자가 무얼안다고. 조잘대겠습니까. 그럴시간에 자기일들이나 혜결하심이.맞을 것 같습니다.

  • 강아지 한마리가 시작된 갈등

  • 16.12.12 07:21

    전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은. 전 국민을 억울하게 만든사건입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 합병에 찬성한 까닭은 누구의 힘이며 삼성은 댓가지불을 누구에게 하였나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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