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이경감]

안녕하세요 선생님

4번 관련해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대출 받으면 신카부사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에서는 현금 절도죄만 성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욱쌤]

타인명의 "모용" 카드는 판례가 신카부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에 잘 설명되어 있고 강의 중에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