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의 시각] 월세계약보다 못한 9·19합의… 최소한의 거래 양식도 안갖췄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월세계약보다 못한 9·19합의… 최소한의 거래 양식도 안갖췄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입력 2023.10.19. 03:00업데이트 2023.10.19. 08:42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10/19/REXS6YVEP5DAPAXLYPI2LIYGL4/

월세계약보다 못한 9·19합의… 최소한의 거래 양식도 안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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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초대소(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얼마 전 사정이 생겨 급히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다. 처음이라 그런지 까다로운 계약 조건에 놀랐다. 두 달 치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이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집 어디에는 못을 박으면 안 되고, 방을 타인에게 세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 어쩔 것이며…. 계약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이다. 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당연한 것들이었고,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사인을 했다.

계약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 정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집 손상 없이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만료일까지 살다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제멋대로 방 하나를 대학생에게 별도로 하숙을 준다면? 월세 수개월 치를 안 내놓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집을 점거한다면? 페널티 조항이 없다면 당하는 쪽은 아무 수도 쓰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심정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 상황이 길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을 빼앗긴 신세가 된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계약은 어느 복덕방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의 가득한 종교 단체에도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 불법 증여·거래 등 딴 꿍꿍이가 없는 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거래 양식도 갖추지 않은 계약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체결됐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밖에 되지 않는데 MDL 기준 20㎞까지는 정찰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MDL에서 평양까지는 140㎞로 훨씬 멀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 야당 의원은 “우리는 정찰력이 뛰어나고 북한은 능력이 떨어져 9·19 합의로 손해 본 건 북한”이라고 한다. 예비역 육군 대장은 “궤변”이라며 “그러면 북한은 왜 협상 내내 비행금지구역을 MDL 기준 60㎞까지 더 넓게 하자고 했겠나. 북한이 바보인가?”라고 했다. 북한엔 없고 한미엔 있는 전략 정찰기에 족쇄를 달려고 했다는 게 이치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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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보 계약을 ‘어길 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도 없이 3개월 만의 졸속 협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수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서엔 ‘평화’ ‘긴장 완화’ ‘민족’과 같은 허울 좋은 말만 가득할 뿐 ‘페널티 조항’은 물론 위반 시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없다. 그러니 북한은 9·19로 한미군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 18차례 합의를 위반하고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경험해보니 9·19는 월세 계약보다 못했다. 이런 기준 미달 계약을 왜 체결한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

노석조 기자  

밥좀도

2023.10.19 05:29:07

문가 정부의 북한과의 9.19 합의는 주인과 노예와의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완전히 안보를 팽개치고 북한에 침략 멍석을 깔아준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계약이다. 그러므로 문가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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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19 06:02:28

이건 종북세력이 국가파괴를 저지른 중차대한 국가반역 범죄다, 즉각 이들 반역세력인 문제인 일당을 체포하여 구속시키라,반역세력이 활개치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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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19 06:19:03

국가 웬수들의 계약이 부실한 합의서로 발효 되었다구? 그런거여? 그러니 소대가리란 소릴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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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19 06:29:08

문어벙 일당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천하의 사깃군 구정농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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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19 06:37:05

군사합의서가 아니라 선언문 인가 보다. 문재잉이가 그렇지 뭐. 자기편 상전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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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10.19 07:09:23

뭉가 이적행위하는 남로당 고정간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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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10.19 06:48:05

문재인을 잡아넣치 않으면 윤석렬이 잡혀들어 갈날이 올것이다 .두고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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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10.19 07:09:41

의아할 이유가 뭐 있나? 뭉가놈의 조국이 북한이니 몽땅 퍼줄려고 한 것이지. 919군사합의가 아니라 919이적합의라고 봐야하며, 뭉가일당을 이적죄로 처벌해야한다. 당연히 919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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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9 07:27:37

좌파정부 들어설때마다 동해, 서해, 영토가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보전할 생각이 없는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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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Man

2023.10.19 07:25:29

문재인이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가짜 자격증, 죄국이 가짜 인턴 증명서로 죄민 의사 면허 받게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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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10.19 07:23:25

죄인이 자체가 좌파인대 약속이라니 어이가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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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19 07:20:31

합의를 파기하자. 이북에 통보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이 한테는 통보하여 그가 주장하는 업적의 소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문재이이는 역적이다. 육시를 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보호를 중단하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어지는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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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19 07:17:21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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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0.19 08:01:35

삶은 소대가리가 뭔들 제대로 한 게 있을까?속히 사법 처리하고 대통령 예우도 박탈하라!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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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10.19 07:58:36

군사합의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간첩 문재인에 내린 지시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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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0.19 07:57:52

짜파구리나 처먹으면서 희희낙낙 하던 문제인이가 쪽팔리니까 , 김정은과 사진한번 찍으려고 안보를 상납한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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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

2023.10.19 07:56:03

문제인은 김정은이 앞에서 대한민국 국호도 버리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스스로 평양 중앙정부의 지방 책임자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을 짓 밟아 버렸다. 능X 처X도 부족하다. 이런 인간이 김정은과 군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대로 그져 받아 적었을 뿐이다. 왜 북한 소식 보면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졸개들이 빠짐없이 수첩을 들고 뭔가 적고 있지 않던가? 문제인도 그 무리와 하나도 다를것없다. 하루속히 9.19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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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0.19 07:53:15

이봐요,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이었다면 이따위 9. 19.합의서를 만들었겠나? 김정은 바라기 빠진 넘이니 월세계약서 보다 못한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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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3.10.19 07:46:35

돼지 통치자금을 대주고, 심지어는 무슨 기밀이 담겼는지 밝히지도 않는 USB를 직접 넘겨주는 삶은 ****를 보면 그저 뜨악일 뿐이다. 9.19는 북에 남한을 통째로 넘기려는 조치일 뿐이다. 지길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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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길이

2023.10.19 07:33:19

뭉가놈과 골프광 무기상 영무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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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0.19 07:32:22

왜했냐구요? 문씨는 간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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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안

2023.10.19 07:32:07

국민들이 선전 선동에 속아 주사 좌파들을 지지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멸망은 가까위질것입니다.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선전과 선동이 지금의 국민들을 주사 좌파를 지지하면 똑똑해보이고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이념의 벽과 현실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역사는 무능과 고집, 설마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다가왔는지 수차례에게 걸쳐서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적국의 수장에게 USB에 국가기밀을 가득 담아 넘겨준 적이 있는가요? 중국이나 북의 속국과 노예로 살고 싶은가요?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사 좌파를 지지하고 표를 주고 부정 조작 선거에 눈을 감고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고 부인하고 고집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펼쳐지고 자손만대에 걸쳐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거지와 노예의 삶과 영광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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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10.19 08:12:41

양산 개버린의 5년 간 정책을 보면 적화통일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북한을 위한 정책들 뿐이다. 양산 개버린 이 넘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다. 단지,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한 무면허 운전수였을 뿐이다. 그의 80%를 목적 달성했다고 보면 된다. 사법의 무력화, 입법의 공산화, 군대 무력화, 경제 거지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업들을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깔아 놓았다. 천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빼앗아 일단은 좌초를 면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사면초가다. 답은 양산개버린과 그이 일당을 척결하고 또한 대를 이어 과업을 이어받고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 리짜이밍과 개딸들, 경기동부연합 간첩들을 반드시 척결 해야만 그나마 숨통이 조금 터일 것이다. 빨리 구속 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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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10.19 08:31:35

그래도 양산빈대는 1년반동안 잘먹고 살고 있다. 윤석열은 쳐넣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건가? 커밍하라. 아무래도 보수가 네다바이 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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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3.10.19 07:50:48

반역자. 뭉가야 능력도 없는 지가 비서실장 수준으로 통치했나? 멍멍이도 버린 지가 국민은. 안버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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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3.10.19 07:50:48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나라를 팔아 먹으려는. 미친 정권이니 그런 엉터리 조약을 만들고 승인했다 그런 정권을 비호. 옹호 하는 자도 한통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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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blanc

2023.10.19 07:50:01

한마디로 말하면 문차베스는 고정간첩이라는 것이다. 그자가 한 짓은 모조리 북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지 이모인지의 안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헤꼬지하는 일만 벌려왔다. 그보다 그자는 근본적으로 좀 모자라는 공산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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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0.19 07:33:03

문재인 IQ가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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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9 09:02:36

님의기사처럼 그래서 지금 윤정권은 9.19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는것입니다.거기에 목메달고 김정은이 졸개로 체결한것이니 우리가 무슨 요구조건을 달수있었겠습니까 입법해야하는 더불이 주모자이니 빨탱이투성이상황에서 할슨없는만큼 북괴가 안지키니 우리도 안지키고 우리길을 가는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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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0.19 08:51:55

문재인은 물론, 군사회담 대표 김도균에게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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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3.10.19 08:37:37

이것은 문 가가 엉터리 변호사라는 것이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 짓거리를 했을까? 역시 숭북주의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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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10.19 08:35:49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들을 여적죄로 처벌해야하는것인데 천하역적 이죄명에 가로막혀서 국민의 울화통만 터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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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0.19 08:33:01

두 말 한 것이 없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방어태세를 지우고 북이 원하면 하시라도 OOO를 벌리고 집어삼키고 빨아들이도록 만들어 둔 북의 편의장치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폐기허거나 효력이라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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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0.19 08:26:24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맘으로 9.19 문건을 작성 했나 김정은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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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0.19 08:24:35

명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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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0.19 08:22:58

기준미달 당사자- 문어벙 가 계약을 했으니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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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10.19 08:16:51

문재인이는 반드시 처벌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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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19 07:57:26

문죄명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런데 개똥쇠들은 왜 문죄명이를 사정없이 찍어 준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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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10.19 07:45:51

문쟁앙 송영무 등등 모두 사형시켱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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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10.19 07:44:53

그러니까 삶은 소머리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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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10.19 09:06:12

늘상 변죽만 울리고 실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 반역자는 응당 사형이거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이게 바로 된 일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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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10.19 09:00:37

9.19합의는 엿장수 문재인이 마음대로 김정은 어린이에게 엿먹이고 대신국가울타리는 허물고 무방비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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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0.19 08:56:39

문가 정부의 국가매매계약임다. 이런 인간 왜 사법처리 안하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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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10.19 08:21:04

간첩들이니까~~ 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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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0.19 07:54:46

기자가 문재인 919합의 할 때 월세계약을 했으면 좋은 기사를 하나 쓸 수 있었겠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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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10.19 07:53:45

하마스처럼 북괴에 폭탄 20개를 퍼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