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야하는건 맞는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부분이 다 적용되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지요. 가령 상여금으 700%라도 연말에 고가점수로 누구는 50%줄수도 있고 누구는 100%줄수있는 구조면 고정적, 일률적에 배반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급해아하듯 모두 적용안되는것도 있음...
현재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사 지도지침을 보면 적용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걸 뒤집으려면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고정성 여부에 재직요건 안따진다고 판결했다던데 사측보다는 노동부가 문제죠 확대해석해서 통상임금 적용안되게 노사지도 지침이나 내려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차의 경우는.. 15일 미만 지급자 규정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고있는거구요.. 노사합의사항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그런말 하기전엔 노조도 그 부분을 간과해왔구요.. 대법원판결로 중요해진 이상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노조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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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는 짐 저걸로 싸우는 중이죠
그리고 원래 줘야 되는게 아니고 케바케입니다
적용 안되는 곳 많습니다
저희도 법대로 하면 적용 안해줘도 되는데 사측이 해줄 분위기네요
@럭셜왕자 내가 통상임금 반대한다고 했나요? 희한하게 해석하시네
줘야하는건 맞는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부분이 다 적용되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지요. 가령 상여금으 700%라도 연말에 고가점수로 누구는 50%줄수도 있고 누구는 100%줄수있는 구조면 고정적, 일률적에 배반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급해아하듯 모두 적용안되는것도 있음...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지 하여간 경영자들 노동자를 노예취급해서 문제야 이참에 물타기해사 전사업장 통상임금 되길ㅋ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삶의 질이 상승하기를....
원래 받야되는걸 케바케라니.. 법대로 하면 적용안해주는게 아니라..
법대로 하면 해줘야되는게 맞죠.. 판결이 나왔는데 사측이나 기타 전경련 경영인 입장에서는
어떻해서든 버티기 작전입니다.. 왜냐구요?
통상임금 자체에 허실이 존재하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고임금자들의
정년및 시일이 지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회사측에서는 큰 이득이 되니까 말입니다..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대기업 추노중소기업 경영주는 배처부르게 사는건 당연하고
노동자들은 몇푼 시급 돈몇천원 오르는게 그렇게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는게
정말 지탄할 노릇이군요
현재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사 지도지침을 보면 적용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걸 뒤집으려면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고정성 여부에 재직요건 안따진다고 판결했다던데 사측보다는 노동부가 문제죠
확대해석해서 통상임금 적용안되게 노사지도 지침이나 내려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八月薰 노동부가 문제입니다 정말... 이름부터 바꿔야되요 노동자탄압부로..
여기 까페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만은 재벌오너 ㅋㅋ 꼬우면 출세하라는둥 니가 노력안해서 그것밖에 안되는건데 불평하지 마라는둥 ㅋㅋ
저희 회사도 상여금 통상임금 되었습니다 단 주5일이라는게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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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의 경우는.. 15일 미만 지급자 규정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고있는거구요.. 노사합의사항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그런말 하기전엔 노조도 그 부분을 간과해왔구요.. 대법원판결로 중요해진 이상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노조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ㅠㅠ
전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필요함.
노조욕하던 인간들도, 통상임금 승리하니까
쳐받을려고 이중인격자들
여기까페에도 이중인격자들 득시글
@니가가라 하와이 그러니까요~~노동조합은 꼭필요합니다...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마시고...우리의 마지막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