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임야 개간허가에 필요한 토목설계비는 얼마나 듭니까?

[moon-worker]

1. 관리지역에 있는 준보전산지(임야)가 경사도 20도 미만이라서
밭으로 개간해서 유기농을 하려고 합니다. (임야는 약 5천평)

2. 산에 있는 나무를 뽑고 경사면 토지를 고르게하려면 개간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3. 임야를 밭으로 개간허가 받고자 할 때 들어가는 토목측량설계비는
5천평 정도면 얼마나 드나요?

4. 인터넷에서 검색한 어느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하니깐
측량과 설계 및 인허가 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 800만원을 얘기하는데

5. 그 정도 비용이면 비싼건지 싼건지 잘 몰라서요.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늘내린터]

산지전용을 해서 농지를 만든다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대체조림비 평당 7200원씩 내고 측량 인허가 받으시는 비용 포함하면 약 4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집지을 대지로 전용하시는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 하실 필요없이 간벌 신고한후 혼농임업(산림 복합경영)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단 임업인 조건이 임야 9천평(3ha)이라 부족하기에 정부지원사업은 어려워보입니다.

[moon-worker]

관리지역 준보전산지는 농지로 산지전용을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발부담금은 없고 복구비는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에 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의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내린터]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준보전산지를 간과했습니다.잘 배웠습니다.전용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에 관해서는 지식이없어 도움못드려 죄송합니다.여러군데 견적후 비교선택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최초 벌목작업및 뿌리제거는 경험상 산판에서 작업하는 집재기가 달린 굴삭기가 훨씬 작업효율이 좋습니다.인근 제제소에서 소개 받으시면 되구요.비용은 일반 02 굴삭기비용에 2~5만원 더달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