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대 재학생 성범죄 무고 의혹 및 자살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22년 3월 13일, 춘천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남학생이 자살한 사건이다. 자살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론화된 커뮤니티 게시물은 해당 여학생이 자신과 남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성행위를 빌미로 남학생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중 이다.

2. 전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달 반 전인 2022년 1월 24일, 춘천교대 과학교육과의 학회장인 남학생 (이하 A) 과 부학회장인 여학생 (이하 B) 은 서로 술자리를 가졌고 그 뒤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B는 A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A는 실수라고 인정하며 사과문을 통해 B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

여기까지는 위의 일이 잘 해결되는 듯 했지만 추후 두 학생 사이에서 이 일에 관해 다시금 불씨가 붙었다. 그 이유는 B가 A와 있었던 1월 24일의 상황에 대해 본인의 입장에서 주변에 발설하고 다녔기 때문이다.[1]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A는 B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2월 26일, 주변인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때 B는 A 몰래 A가 그 일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그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3월 13일, B는 A에게 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협박하였고, A는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했다.B는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서 A가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이러한 소문을 전해듣고 사건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느껴 직접 나섰다.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주변에 퍼뜨린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 3자인 주변인들의 입장에서는 A와 B의 주장이 다르고 양쪽 다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A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주변인들도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같은 과이고 친한 친구라는 점 때문에 두 사람의 주장을 완벽히 신뢰하고 편을 들어줄 수 없었다.

이후 A는 3월 13일, 본인의 죽음을 교내 커뮤니티에 알림과 동시에 목숨을 끊었고, A가 남긴 마지막 글을 확인한 춘천교대 재학생들도 하나둘씩 이 사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어 해당 대학교의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이 사건에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3월 15일, B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B는 A의 학회장 사퇴를 요구했으나 A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B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녹음본을 유포하여 A의 행동에 대한 폭로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과는 자신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불러 세워놓고 했으며 이후 따로 나가서 둘만 있을때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살한 A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3. 쟁점

A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 따르면, A와 B의 본 사건에 관한 진술이 갈린다. B측 의견은 "A가 술마시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며, B 본인은 소리지르고 A를 밀치며 저항했음에도 A가 강제로 옷을 내리고 성행위를 하려했다"고 한다. 반면 A측 의견은 "애초에 처음부터 옷 내리고 성행위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술을 어느정도 마신 후 서로 안고 자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일련의 과정이 저항 없이 서로 진행되었으며, 강제로 한 것이 절대 아닌 게 그 과정에서 B가 A의 성기를 잡고 넣으려고 한 사실도 있기에 B의 말은 말이 안 된다"이다.

위의 내용처럼, 현재로선 A와 B의 주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 사건은 성 관련 사건이자 사망 사건이기도 한 만큼 여론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반응에 비하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많지 않다. 즉 추측성 글은 배제하고, 당사자 및 사건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 사건은 언제든 다른 국면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 유사성행위는 남학생의 강요로 이루어 졌는가?

2022년 1월 24일, A와 부학회장인 B는 술을 먹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A와 B는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하였고, A는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그 사과가 강압적인 성행위 시도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강압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느낀 점에 대한 사과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15일 춘천교대 에타에 A와 B의 공통 지인인 과학교육과 학생이 올린 글은 당시 춘천교대 에타에서 불거지던 A의 사과는 주변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주변 사람들이 사과를 강요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저와 A의 대화로 시작됐습니다. A와 단둘이 저희집에서 대화를 나눌 때의 일입니다. A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A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A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고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 충동적이었고 성관계를 시도했던 부분들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제성은 B가 느끼는 것이였다는 점과 B가 원하는 것은 그저 사과와 서로 겹치지 않는 것 뿐이니 강제적으로 느꼈다는 사실을 본인 위주에서만 바라본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즉 이 증언의 논지는 A가 B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며, A도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B는 A의 성관계 시도가 본인의 관점에서는 강압적인 성행위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글쓴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A가 일부러 강압적으로 느끼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한 부분에 대해 A에게 사과하길 권유했다는 것이다. 즉 이 당시에 이미 B는 A와의 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한 후 였다. 그러나 애초에 강압에 의한 성행위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증거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의 진위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

3.2. 사과의 경위와 녹음을 한 이유

아직 사과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녹음을 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당사자인 B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명글이 올라왔다.[2]

내용을 요약하자면, A가 먼저 본인에게 사과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본인은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고, B는 애초에 A의 사과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또, 녹음본의 녹취 시점은 이후 둘만 있을 때의 사과 내용을 자신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즉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A가 본인 의지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고, 사과 내용이 담긴 녹음본은 이후 A와 자신만 있을 때 녹취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전개에서 설명한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제 3자들의 공통된 의견과 다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녹음본은 주변인을 포함해 A와 B가 있었던 장소에서 A가 그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할 당시에 녹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인들의 공통된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B의 주장은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주변인들이 말하길, B가 저 녹음본을 주변인에게 들려주면서 설명하길 이 녹음본은 A가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있었을 때[3] 녹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들을 정리하자면,
1.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2. 녹음본의 내용이 사과의 내용이었는지 해명의 내용이었는지
3. 2월 26일의 공개 해명 이후 A와 B 둘이 서만 있을 때 따로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A가 따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인지
4.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사과와 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A에게 따로 사과를 받으러 나갔을 때 녹음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듯 B가 작성한 해명문은 가독성이 매우 떨어짐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쉽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즉 현재로선 B의 해명글의 내용은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사건 개요 및 정황 정도만 드러났을 뿐, 아직 정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교원 자격증은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아예 취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므로, 만약 성범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엔 교사로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렇기에 A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진로가 암울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B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A가 정말 당당했다면 성범죄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을 것이므로 교사원자격이 박탈될 일도 없다. 그러나 A는 진실규명을 하는 대신 자살을 택했고,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 이 사건은 아직 정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때문에, 사실 확인 및 근거 마련이 충분히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 이전인 현재로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4]

5. 관련 문서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