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제2의 박정희] 재건축풀되 개발이익환수-박정희의 강남땅매각으로 천문학 검은돈 축재방식

[뿌까조아]

  
MBC 뉴스데스크 | 2007-12-23 22:04  재건축 풀되 개발 이익 환수 

● 앵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 강남 등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벌써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선자는 규제는 풀되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 또 부동산 세제를 크게 손보겠다는 입장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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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기존 도심의 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과 재건축 허가를 쉽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토지나 건물 등 현물로 개발이익을 기부체납 받는 방식이 아니라,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이익은 '돈', 그러니까 현금으로 환수해 공공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박정희가 강남개발하며 개발을 명분으로 땅 팔아먹으며 부동산값 폭등시켜 천문학적 검은돈을 축재했던 그대로네?

투기세력이 끼어들 싹을 아예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 곽승준 교수 : "집 값이 띄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도 크게 손을 볼 생각입니다.

우선 양도세를 대폭 내릴 방침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덜 내도록 양도세를 차등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따로 따로 내도록 돼있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취득세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도 주택 소유기간이나 면적, 소유자의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 이종구 의원 : "2008년에 18대 국회에서 국회 구성 수에 본격적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세법 등 대부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박정희는 강남 부동산값을 계획적 폭등시켜 땅장사로 불법정치자금 축재하고,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시 특혜분양 형식으로 유력자에 거액 뇌물 상납하고,

거액 뇌물 받은 판사·검사들은 범죄자 952명중 극히 일부만 처벌하고..

부패의 상징 박정희와 뇌물 판검사가 만든 천민자본주의 공화국

미디어몹 UCC…이명박·오세훈 합작품, "은평구 뉴타운 나이트 개장"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4295256

[베베]

달콤을 꿀을 발라놓은 함정 ....

[투기엄금]

뿌까조아님의 활약 기대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감사^^

[뿌까조아]

투기엄금님~ 혹 절 아시는분? 암튼 제가 더 감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