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경기지사의 전임자 비판

[녹림처사]

◈ 秋경기지사의 전임자 비판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집권 직후부터

‘ABC 정책’을 추진했어요

ABC는 클린턴 전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다

(Anything But Clinton)는 뜻이지요

이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자신을 부각시키는 차별화 방법이지요

뒤이은 오바마도 부시 정책을, 트럼프는 오바마 정책을

이런 식으로 모두 뒤집고 부정했어요

계승과 ‘내 책임’은 없고 단절과 ‘남 탓’만 남았다고 해서

‘AB 증후군’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어요

추 지사는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하면서

“더 이상 끌어 쓸 재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지요

그는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이전 사용을 지목하면서 “신뢰를 말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적이 아닌 같은 당 출신 전임자를 비판하며

정치적 차별화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지요

알고보니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7조원이 넘는다고 하지요

경기도는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담보 대출까지 받은 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채무 원인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단이 완전히 다르지요

민주당은 세입 구조와 복지 비용 증가,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감소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국힘은 전임 이재명·김동연 지사 8년 동안

7차례 지급한 4조1957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지목하고 있지요

그래서 추 지사가 쏜 비판의 화살은 김 전 지사뿐 아니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할 수도 있어요

야당은 이 대통령 지사 재임 마지막 해인 2021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사실 전임자 비판 정치의 원조는 이 대통령이지요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직후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선언을 했어요

전임 시장 때 발생한 부채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임 시장은 “재정 자립도 70% 지자체가

무슨 모라토리엄이냐”며 이를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어요

반면 지지자들은 ‘사이다 행정’이라며 환호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특기 이지요

그런데 경기도 인수위는 지난 6월에 7조원 부채를 공개하며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 대통령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칫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미리 방어막을 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경기도의 빈 곳간 책임론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를 향할 수 밖에 없어요

더구나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를 자랑했던 민주당 도지사의

재정 고갈 호소는 자기 모순의 고백처럼 들리지요

일단 쓰고 보자는 민주당식 포플리즘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재정고갈을 일으켰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