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신규 건설업취업 교육 … 고용노동부, 9월부터 실시
고용노동부(방하남 장관)는 오는 9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 대상 건설업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도입 된 H-2 건설업 취업교육은 2009년 3월 이전 방문취업 3일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동포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3일 취업교육 외에 별도의 산업안전 등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년만에 대상을 2011년 11월 31일 이전 방문취업 3일교육을 이수한 자로 확대하여 9월부터 건설업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서울시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과 무관치 않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외국인 재해 근로자(6명) 중 5명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1년, 갱신가능)이 도과된 상태에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물론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9호 2013년 8월 2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