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사가 면허를 박탈당하는 이유들

[▽이장]

미국에서도 의사가 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정말 어머어마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들여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어떤 직업보다도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보니 보면 참 멋있고 존경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정작 저는 저희 아이들은 의사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하여 삶의 질이 그리 높다고 볼수는 없어서 입니다. 미국에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들의 연봉이 아마 제일 높을거 같습니다. 한국돈으로 평균 6억에서 7억 정도 벌지만 세금 떼고나면 남는건 3억에서 4억 정도 입니다. 단언컨데 그정도 수익은 미국에서는 중산층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사가 더 존경스러운게 돈도 대단하게 못 벌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직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가장 큰 무서움은 면허 박탈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면허를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5개 있습니다. 

첫째는 성 범죄입니다. 마취과, 산부인과, 내과 성형외과 할거 없이 성 범죄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의사가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여성 환자가 의사를 무고하게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의사한명이 성 범죄로 법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어언 3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고꾸라지는걸 보고 저는 저희 병원 전 진료공간과 구석구석에 CCTV를 달아놓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치과에도 아주 가끔 환자들이 허무맹랑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진료 전과정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는 사기입니다. 특히 보험사기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미국 보험회사들은 진료비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도 잘 커버 안해주지만 의사들에게도 쉽게 안 줌으로써 보험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은 좀 더 과잉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면허가 박탈이 되지는 않는데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의 경우 수가는 많이 낮지만 쉽게 청구한만큼 지급되기때문에 의사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사기 치다가 면허 박탈되고 감옥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미국의 한인타운에도 통증병원 운영하면서 수백억 사기 치다가 감옥간 의사들 소식을 종종 신문에서 접할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미 죽은줄도 모르고 계속 보험 청구를 하다가 꼬리를 잡혀서 감옥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를 제대로 안내거나 이혼한 경우 아이들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면허 갱신이 않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면허가 주마다 틀리지만 주로 2-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합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하고 학점을 제출해야하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을 해야합니다. 

셋째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각종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갱신할 시에 꼭 소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의사로써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면허는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범죄는 음주운전과 같은  단순 범죄가 될수도 있고 사기 폭력등 어떤 범죄이던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가 갱신이 안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서 박탈이 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네번째로는 마약중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각종 향 정신성 물질들에 접근이 용이하고 미국은 마약의 유혹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걸 잘못 건드리다가 골로 가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을 들자면 저희 집사람이 가벼운 빈혈이 좀 있었는데 이곳 병원에서 장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던 내과의사가 장 내시경을 하다가 뜬금없이 위장을 지나 십이지장에 biopsy 를 한다고 하다가 그곳에 천공이 생겨서 죽을뻔 한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니까 Celiac disease (글루틴 알레르기) 를 의심하여서 그랬답니다. 한국의 의사 친척들중에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다들 미친짓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큰 일 없이 퇴원해서 용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거 였습니다. 신해철을 죽인 그런 의사는 미국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제가 사는 뉴저지의 경우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사이트에 가면 30년 동안의 각종 면허 박탈 내지는 경고, 권유등의 모든 징계 케이스를 닥터들 실명을 포함해서 백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다보면 재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별 미친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적나라하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분들은 혹시 본인의 주치의가 혹시 과거에 아님 현재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각각 주정부의 Board of Medicine 에 접속하셔서 이름으로 서치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면 주로 약을 팔더군요. 건강 보조식품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 등등을 파는 의사들은 서치해보시면 사기나 범죄로 면허 박탈당하고 장사로 나선 경우가 있더라구요. 

의사 판사 검사등등의 직업은 참 똑똑해야 할수 있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도 많이 한 만큼 더 윤리의식도 높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기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법조인 사업가 금융인 의료인 등등의 엘리트들이 많은 혜택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잘못을 했을 경우 가차없이 모가지를 뎅강 자릅니다. 미국보다 한국은 특히 엘리트들이 확고한 상류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들의 철밥통을 꼭 깨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ddanzi.com/free/668907054

최대집 의협회장 "백신 접종 돕는 건 의사 의무 아냐"

최대집 회장은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기본 근무에 더해 따로 시간을 내야하는 만큼 '자발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면허 관리 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스스로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1191806989

[라이안]

진짜 저런 놈들에게는 계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나을 듯 하다

[욥의초상]

말이야~ 막걸리야~~

[소돼지]

모이면 비리...이말이 자꾸 떠올라요.정신분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