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 개혁 미룬 한국, 절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무서운 경고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구조 개혁 미룬 한국, 절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무서운 경고

조선일보

입력 2023.10.20.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0/QRGQDZR7FJACNAWBNTYDS53GY4/

[사설] “구조 개혁 미룬 한국, 절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무서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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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한국 대표가 “그 개구리가 이미 반쯤 익었다”고 경고했다.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뤄 10년을 허송세월했다”고 했던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맥킨지는 2013년 ‘2차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위험을 맞고 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맥킨지는 냄비에서 탈출하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과도한 주택구입비·교육비 해결,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정치 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00여 쪽의 영문본, 12쪽 한글본 보고서를 앞다퉈 돌려보고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는 더 악화돼 국민 삶을 옥죄고 있고, 최고의 인재가 모인 의료계는 영리 병원 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사수 탓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는 더 커졌다. 정치권에선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되며 사회적 대타협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세계 최악의 저출생, 빚에 짓눌린 가계, 노동시장 이중 구조,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 늪에 빠졌다.

외국 컨설팅 기업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제3자의 시각이 더 냉철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부즈·앨런&해밀턴이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며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으로 마치 넛크래커(Nutcracker) 속에 끼인 호두 같다.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고 비판한 이 보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외환 위기를 맞았다. 냄비 속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다 갑자기 끓어오른다. ‘반쯤 익은 개구리’ 한국 경제의 위기도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절박감을 갖고 각 분야 모두 개혁하고 혁신해야만 위기를 넘을 수 있다.

Hope

2023.10.20 03:34:02

이모든 구조개혁 실패는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주사파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다....오로지 평등과 인권타령하면서 무상 포플리즘으로 나라와 경제를 거덜냈다.....지나간 5년 국익을 위해 한것이 무었이냐?? 오로지 파괴와 국론분열만 조장한 더러운 좌파정책뿐이다....이래서 지도자의 혜안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중요하다.....설마 이정도로 엉망일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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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0 03:58:07

문재인좌파정부 시절의 세계 10위라는 지표를 믿으란 말인가? 통계조작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았나? 문가 5년간 나라 빚이 2배로 늘었고, 국고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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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20 03:57:37

구조 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주사파 소굴집단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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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20 06:53:51

경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다. 경제앞에 겸손 해야한다. 빠르게 대처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통계적 수치를 무시하면 추락하는 일만 남아있다. 차량 한대 만드는데 시간당 생산성과 임금이 최고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 금방 알수있다. 아끼고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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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0 07:23:09

10년 전‘ 냄비 속 개구리’ 가 지금은 반쯤 익었다는데...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사수, 의료계의 영리 병원 반대 논리, 정치권의 진영 논리,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세계 최악의 저출생, 빚에 짓눌린 가계, 노동시장 이중 구조,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 늪에 빠졌다. 이 모든 원인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간 오로지 파괴와 국론분열만 조장한 더러운 좌파정책에 있다. 이제라도 절박감을 갖고 각 분야 모두 개혁하고 혁신해야만 위기를 넘을 수 있다. 더불어쓰레기당이 각성해야하고 저짝동네 사람들이 각성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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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0 06:26:42

끓는 물 안의 개구리!! 지금은 익어가는 상태다. 개혁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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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20 04:58:32

한국은 안보, 경제, 복지, 정치 등 무엇이든 다 위기다. 개혁을 늦추다간 원시 사회로 날개 없이 추락한다. 대대적인 혁신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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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20 07:52:02

국민들은 개혁해라, 개혁해라 외치면서 개혁에 드라이브걸면 내호주머니 털어간다며 표안준다. 박대통령이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에 나서다가 국정농단했다고 탄핵당했다. 개개인이 손해보지않고는 구조개혁과 혁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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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0.20 07:42:27

임대차 3법 >전세 폭등,매매가 폭등>통계 조작>영끌 고통인데 문재인 연금은 왜 죽을때까지 혈세로 주고, 마누라까지 죽을때까지 왜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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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3.10.20 07:57:12

정권잡은지 1년반.. 대선기간까지 치면 근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정권탓이다. 한심한 사람들..... 위에서 열거한거 하나라도 개선할 의지라도 있나? 현정권이? 야당대표 집어 넣으면 다 해결되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일관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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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0.20 07:06:44

1997년 한국이 IMF의 지휘를 수용할 당시 한국은 이미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