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3.10.20. 03:14업데이트 2023.10.20. 07:1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0/K7DIUUGX7JELXHYH5PMR4GN2IA/

[사설]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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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검사가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처남 운영 골프장 예약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 범죄 경력 조회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만 인정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 내용들은 국회 인사 청문회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 문제를 유독 이 검사에게만 제기하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사를 위협해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동안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탄핵안은 9월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후임 검사를 임명하더라도 또 이렇게 발을 묶을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 임명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현직에 있다. 이들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 검사에 대해 탄핵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기 어렵지 않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느닷없이 9년 전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수사 검사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씨 아내·측근과 접촉했고, 그 후 이화영씨는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다 이정섭 검사가 새로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범죄 혐의자 측이 수사 검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선 더한 일도 할 것 같다.

밥좀도

2023.10.20 04:56:06

한국은 시비나 선악이 뒤바뀌는 희한한 나라다. 국민이 어리석고 미개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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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20 03:28:34

도대체 3권분립은 왜 있는지 모르겠구나????? 단지 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말이다......중대범죄자 살인강도가 검경찰에 대해서 왜 체포하느냐고 대드는격이다.....다수당이면 여자도 남자로 바꾸는 더러운 악법이다....이기회에 국회 해산하고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자.....국민들은 환영하고 더욱 좋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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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0.20 05:31:52

음... 다수당 대표라서 이재명이 끄떡 없는 것이 아닌 듯... "좌파 무죄", "애국자 유죄" 현상이 만연한 나라여서가 아닐까. 이를 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다수당이자 집권여당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됨은 물론 구속되었지. 죄도 없는데 말이지. 그 외 김관진, 우병우 등에 대해선 박영수, 윤석열 검찰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집요하게 재영장 청구해 끝내 구속시켰고... 물론 그때는 주류신문도 박영수, 윤석열을 응원하고 우병우에 대해선 오보도 서슴지 않고 썼지. 집요하게... 지금은 그런 집요한 재영장 청구도 없고 주류신문도 비교적 공정하게 쓰고 있고... 다수당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좌파무죄, 우파유죄 세상이어서 그런 것! 여기엔 주류신문들이 가장 크게 일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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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20 03:42:04

대한민국을 해치는 범죄자 이죄명 한 놈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력이 소진시키고 있다. 주사파 소굴집단 민주당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박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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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0 03:48:57

'악의 축'이 김정은에게서 '이재명과 더불어망할놈들'에게로 이동한 듯! 전국민의 경계대상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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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20 05:47:35

범죄 수사하는 검사 탄핵 협박하는 국회 다수 민주당, 범죄자 범죄 전과 상습 범죄자 감싸 키워서 나라[대한민국] 훔치게 하고 그 도운 공을 업고 출세 하려는 무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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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0 06:29:23

유신때도 이런 독재는 없었다.지금 이나라는 더불이라는 괴물이 입법을 장악했다고 상상도 할수없는 일을 저질러고 온갖것을 실행하고있다.거기에 사법부까지 반이상이 점령당해 이것들을 도우고 있는데 쿠데타가 별건가 이것이 쿠데타인데 국민들이 너무나많이 세뇌되어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이 한이다.아직도7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디까지 갈것인지 지금같아선 예측이 불가하다.국민들만이 이것을 막을수 있는데 국민이 너무 모르고있는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나라의 불행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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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0.20 07:11:53

이게 마피아 공화국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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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뉴스

2023.10.20 06:29:29

이런 국회가 나라 망치는데,국민도 동의하고 있는가? 이런 자들을 다시 한번 뽑는 국민들도 공범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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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20 06:15:06

다수당이라 법을 마음데로 고치는 더불어당 꼭자기들이 당한다 당대표가 법위반자이고 범법자인데 뭘믿고 그러는지 또 공천받으려고 이제는 아니돼지요 국민이 바라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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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0.20 06:02:02

한 사람의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은 작년 봄부터 그렇게 몸부림쳤나 보다. 또다시 내년 오월이 되면 민주당은 광주로 줄달음질로 내려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부르겠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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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20 06:58:56

유권자 여러분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이렇게 도그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불당아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고 있다. 하기야 지금까지 한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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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10.20 06:22:14

앞으로 고발당할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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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0 07:38:32

지난 문산군 강점기에 위장 전입 드러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 임명했다. 그 사람들 지금도 현직에 있다. 더불어미친당이 이정섭 검사가 새로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9년 전 위장전입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범죄 혐의자 측이 수사 검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요즘 더불어쓰레기당을 보면 리짜이밍 방탄을 위해선 살인도 불사할 것 같다. 사이비교주의 광신도들 같다. 이러니 냄비속 반쪽 익은 개구리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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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10.20 07:45:21

그런 민주당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지지자들... 에효... 나라꼬라지 걱정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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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10.20 08:08:22

저 하나 살겠다고 나라를 진창에 빠뜨리면 국민들은 구경만 하겠냐. 그걸 돕는 민주당도 같이 폭망할 날 곧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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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10.20 07:54:54

모든 국회의원들의 위장 전입 여부의 전수 조사를 먼저하고 이정섭 검사와 일괄 대검에 고발 해야한다. 국회의원은 위장 전입하며 남을 고발 하는게 시쳇말로 공정 공평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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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10.20 07:18:35

민주당은 이재명을 믿는 사이비종교 같다.이재명이 신인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일단 판결이 날때 까지당대표를 물러 나게하는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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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20 08:09:32

조선은 선거조작의 후폭풍을 모르는가?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방안에 코키리는 누군가는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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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20 08:04:10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주저 앉는다. 모든 부정의 원천은 선관위에서 출발하고, 그 정점에는 문죄명이가 올라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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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20 07:57:40

역시 국회의원의 힘이 쎄긴쎄구나.. 많은수가 모이니 법도 힘을쓸수가없다. 뻔한범죄에 우격다짐을 보고만 있어야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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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0.20 07:37:10

이래서 상선은 여수라고 했다. 그래도 국민은 이런 경우 "I am sorry."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부끄러운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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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10.20 07:34:18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인간말종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인간의 탈을 쓴 범죄자 들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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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1

2023.10.20 07:09:30

이재명을 처리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율이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혼란을 겪고 있다 선이 악이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중심이 이재명이다. 이자는 악 그자체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가 순전하고 순결하단다, 이자를 빨리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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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3.10.20 06:47:44

돈봉투코인사기범죄4범방탄당은 빨치산후예 경기동부연합잔당 종북주사파의 합체이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나라에선 있어선 안되는것들입니다 이것들 싹다폐족시키고 강한국군 강한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윤통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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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20 07:56:29

저런 기준이면 문재인 이나 이재명은 징역 100년에 처하고 민주당 대다수 국해들은 50년 이상씩은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도대체 ㅓㅈ런것들을 지지하는 가 붕 개들은 언제 멸종 할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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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10.20 07:40:01

사설 내용은 다 맞는 말이다. 말과글은 다 맞다. 실제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발견 할 수 있다.그래서 리어설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지금정부는 리어설 없이 정치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정치는 상대를 무시하면 내가 배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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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0.20 07:13:50

구역질 나는 인간들로구성된 더민당의원들 범죄혐의 투성인 이재명 구하기위해 발광한다. 조폭수준이다.수사검사의 손발을 묶여 탄핵을 최악의 저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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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0.20 06:51:53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지자로 가는가? 이재명은 희대의 사기꾼인데 그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나라 참 나라 엉망이다. 문재인도 집권내내 돌아서면 거짓선동으로 날을 샜다. 무능한 국힘때문인가? 사악한 따블때문인가? 결국 국민수준이 개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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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20 06:47:11

민주당이 검사를 협박하는 등 못된 짓을 계속하는데도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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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0 06:27:35

국민이 만들어 놓은 조폭들이 나라를 개판들과 함께 좀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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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20 06:20:43

더불어범죄당의 수괴 이재명과흡혈버러지들의 국민을 도외시한 사법방탄을 위한 법치파괴와 사법 정치화의극치이자 내로남불의 극한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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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3.10.20 06:14:30

이런데도 더불당을 지지하는 그쪽지방 좀비들은 뭔가. 이러고도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기적이다. 몇년 후면 장군님을 모시고 피죽 한그릇에 감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