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10.20.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0/E7FZMAUYR5HAZJXL4LQ6GHLX2U/

[사설]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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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충북대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해당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이나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여러 제약을 받았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굳이 ‘의료 상경’ 하는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필수 의료 보상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를 충분히 주어 의사들이 일할 의욕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아이 하나 받으려면 의료진이 최소 3명 있어야 하는데 분만 수가가 55만원에 불과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의료 사고 발생 때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분만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70%에서 100%로 올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덜어주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통계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 의사 수는 워낙 부족하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추가 논의한 뒤 정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은 아직 빈 상태인 것이 많다. 당장 지방 국립대 병원에 대한 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갑자기 국민 건보료 부담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 어느 부문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수옹

2023.10.20 03:53:40

전남에 국립대학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 문재인정부에서 호남을 가지고 놀았나? 나주공대가 더 중요했단 말인가? 문재인은 전남을 호구로 보았고, 한마디로 가지고 놀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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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20 03:49:26

이게 다 지난 5년간 방치한 원흉이 문가놈이다. 대한민국 역대에 가장 나라를 해친 대통령은 문가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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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20 03:39:20

의사수가 부족하다구???? 주변에 의원과 전문의가 빌딩마다 널려 있고 화낮가 ？？鳴？난리인데.....놀고먹는 백수같은 의사가 많은데 그거는 안보이냐???? 의사정원 증가는 결국 의료수가 인상과 친료비 인상인데....의대 졸업후 제대로 취업하는거 봤냐?? 왜 국민들만 항상 피해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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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선한자만

2023.10.20 06:25:37

개버린 문가가 정치를 적당히 해서 이런 차질이 생겼다. 전남도 이용만 했지 의대정원 의대설립하나 재대로 했느냐? 의협도 국민은 전혀 없다. 강력하게 1년에 3000명은 늘려야 재대로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받는다. 과감하게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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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20 06:25:32

예산은, 양산 합죽이 가 뜯어가는 세금, 욕쟁이 숨긴 돈, 중국인 의료 퍼주기, 좌파 교육청 세금, 문산당 개딸 복지 자금 정리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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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20 04:54:35

초고령 시대를 맞아 의료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다. 지방 거점 병원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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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20 08:10:31

철밥통에개 맡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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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0 07:55:28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굳이 ‘의료 상경’ 하는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워낙 부족하다...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간 방치한 일이다. 전남 국립대학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니...뭉가놈은 나주공대, 한전공대가 더 중요했구나... 저짝동네를 호구로 보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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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20 07:05:27

의대로 우수인재가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호의호식의 지름길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들이 특권층으로 그들의 권리만을 계속 주장 한다면 지금보다 의료숫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다. 가진자가 조금 양보 해야지 가진 ㄴ이 더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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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0 06:39:13

국민이 부담이 간다고해도 올려야하는것이 현실이면 올려야하고 비인기과의 수가도 바르게 책정되어 기피의현상을 타개해야한다.많은것을 의협과 타개해 고치고 없앤다니 입법이 따라주어야하는것 더불이 이번은 반대못할것이라본다.의대정원 발표하지 않았는데 늘려야 하는것은 필수조건이다.예과2년의기간을 줄일수있는 정해지지않고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는자에게 문을연다는것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반대않고 빠르게 수급될수있도록 되었으면좋겠다.지방의 병원이 잘해서 역으로 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인다면 제일좋은 타개책이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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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20 06:30:27

응급중증외상과 암치료가 필수의료의 핵심이다. 소아과의 근원문제는 저출산이고. 소아외과가 왜 전국적으로 씨가 말랐는가? 저출산과 정밀산전진단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필수의료의 해결과제는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방안도 달라야 한다. 쉽게 접근하려고 문제를 대충보거나 쉽게 보면 냄비 안의 밥은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돈만 더 든다. 시간이 걸려도 원인(이미 다 알고있지만 공무원들이 모른척 해왔던!)에 따른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원인도 다 알고 해법도 다 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지를 보이고 약속하면 된다. 의대정원 늘린다고 무조건 해결되지 않고 저질의사만 양산하고 과학공과계열만 무너진다. 이 나라 외화는 과학공과에서 다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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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0 06:28:14

지자체가 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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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20 06:05:49

의료수가 인상이 고민되면, 외과등 필수의료 임상과를 정밀하게 판단해서 선별하고 이들 임상과로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 한해서 소득세율을 전구간에서 1/3로 줄여서 세후실효소득을 높여줘서 필수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리고 경쟁해서 전국에서 질좋은 필수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해야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필수의료를 하면 세율을 더 낮춰줘서 구석구석 의사들이 퍼져가게 유인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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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20 04:47:56

보아하니 이번 정부도 의대의 파격적 증원은 물건너간 것 같다. 文정권도 부동산만은 자신있다고 큰소리 쳤다. 결과가 어땠나.. 尹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정권7년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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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20 08:03:15

빅5수준으로 키워? 광역시에 그만한 병원이 없었나? 그래서 다들 서울로 서울로 가나? 병원도, 대학교도, 직장도, 놀러도 다들 서울로 간다. 나도 서울사람이지만 서울을 없애야 해결될것같다. 이젠 경기도도 꽉찬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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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0.20 07:03:09

경제10위권이니 선진국이니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다.껍더기만 선진국이고 내실은 중진국에도 못 미치는 깡통같은 나라이다.병원을 못 찾아 길에서 죽는 사람이 적지 않고 소아과,산부인과 갈려면 온 시내를 뒤적여야하는 형편.최고의 인재들을 받아 길러 성형외과하여 돈 많이 벌려고 달려드는 나라가 현주소다.이 이기적 행동 중심에 의사협회가 있고 로비가 있고 표를 의식하여 나라를 바르게 운영치 못하는 공무원집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