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과 트럼프 탄핵의 상관관계..

[익명]

역사적인 이벤트로 기록될뻔 했던 트럼프-김정은간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60여시간의 '열차대장정'을 감행한 김정은에게 돌아온 건 약소국의 수모와 비애뿐이었습니다.

비건 특보를 통해 사전 협의된 '스몰딜' ('행동 대 행동' 또는 '단계적 비핵화' 합의)을 파기하고 난데없이 '빅딜' (전면적 비핵화)을 들고 나선 트럼프의 즉흥적 요구는 일방적 굴종을 강요하는것과 다름이 없으니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로써 2000년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년, 직접 김정일을 만나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양국간 수교를 위해 평양 방문 일정을 조율중 급작스레 터진 이스라엘-중동 분쟁문제로 한반도가 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던 아쉬움이 오버랩됩니다..

여하튼, 양국간 사전 협의된 내용마저 뒤집어야만 했던 트럼프의 속사정..

하노이 회담 전날 밤 전 미국에 생중계 됐던 "마이클 코언 청문회"..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사로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트럼프의 최측근중 한명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이미 여러명의 트럼프의 측근들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어 낸 인물이 바로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 '지난 대선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를 통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장 21개월을 수사해왔고 다음주중으로 방대한 양의 최종수사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 트럼프 탄핵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속 인물들은 오바마 정부때 신규 임명되는 FBI국장(좌측, 제임스 코미)과 전임 FBI국장(우측, 로버트 뮬러), 제임스 코미는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론화하여 트럼프당선의 숨은 공로자라는 평을 받았으나 트럼프 집권후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 갑작스레 경질되고, 이 조사를 물려받은게 바로 우측의 로버트 뮬러 특검이다]

하노이 회담기간에 있었던 "마이클 코언 청문회"는 뮬러특검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미하원주도로 "트럼프의 뮬러특검 수사방해 공작과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섹스스캔들을 덮기 위한 공작 의혹"등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로, 뮬러특검과 함께 트럼프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쌍끌이 전략의 하나입니다..

여하튼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변심하고 트럼프 비난에 앞장선 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플리 바게닝"때문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선 조여오는 탄핵압박에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의 여론은 트럼프 탄핵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 현재까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 대통령 탄핵의 절차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재적 3분의 2이상으로 소추하고 헌재 재판관 3분의 2이상으로 탄핵을 확정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상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대통령의 탄핵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한 하원에서의 탄핵발의는 어렵지 않지만 상원의 다수정당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트럼프탄핵이 불가능한 의석구조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뮬러특검 해임을 금지하는 특별법의 발의에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례가 있어 공화당내 반란표 기능성을 백프로 부정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중 최소 20명을 탄핵찬성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아쨌든, 워싱턴의 정치역학을 논하자면 현 하원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를 빼놓을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연방 서열 3위의 고위 직책으로, 미국 헌정사상 여성으로써 가장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자 민주당 서열 1위의 트럼프와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로, 지난 연말 셧다운을 불사하며 국경장벽 설치를 반대하여 끝내는 트엄프를 굴복시킨 여전사이죠..

또한 올연초 트럼프의 연두연설때 면전에서 조롱의 박수를 날릴정도로 극도의 반트럼프 정서를 갖고 있는 인물..

낙태문제나 이민자문제등에선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대북문제에 있어서만은 "대북협상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강경파로서 외교가에선 친한파라기보단 친일파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한 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미국의 군사력을 축소시켜려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높아 북한과의 협상을 결코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즉슨, 트럼프 탄핵이 하원에서 소추되면 상원에서 확정의결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 상하원에서 돌출될 공화당의 반란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트럼프의 재선추대 불가 여론이 확대되어 현직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

과연 탄핵이라는 궁극의 목표보다는 차기대선에서의 트럼프의 낙마를 목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지는 낸시 펠로시의 몫..

현재 나이 78세인 낸시 펠로시가 차기 대권과는 거리가 먼 데다가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대행하는 미국 헌법 구조상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것도 낸시 펠로시의 고민으로
어쩌면 트럼프는 탄핵정국을 피해가기 위해 낸시 펠로시와 공화당내 강경파 세력들에게 유화의 손짓으로서 "회담 결렬"이라는 뇌물을 안긴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대사조차 미국 조야의 정치적 이익에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익명]

"낸시 펠로시 조롱 박수"로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있을겁니다..

[지금 만지러갑니다.]

좋은글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에 휘둘리는 한반도. 참 울화통 터집니다 자신의 정치적이익울 위해 뒷통수를 친 트럼프 정말 밉지만 그래도 현실이 어쩔수 없내요. 어서 빨리 자주 독립국가로 써 힘을 발휘 할수 있는날이 왔으면 합니다

[라이파이]

잊지 말자 일본놈
속지 말자 소련놈
믿지 말자 미국놈
이라고 하는 우스개가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 힘 을 길러야 합니다
현재는 미국 의 식민지나 다름 없지요

IMF 사태도 미국놈 들에 의해서
계획 되고 실행이 된 것 입니다

[라이파이]

미국놈 들이 주둔이라는 미명하에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임대료 한푼 안 내면서 점령 하고 있는
땅 만 반환 받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