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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죄형법정주의 기본권 질문
고호영 추천 0 조회 83 23.09.24 23: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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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5 18:26

    첫댓글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등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적법절차 등등인 것입니다.

  • 작성자 23.09.26 21:09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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