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입력 2023-10-20 00:00업데이트 2023-10-20 03:17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두 차례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고 끝났다. 나머지 두 차례를 합해도 총 회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특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살펴본다며 4박 6일간 폴란드와 헝가리를 다녀왔다. 현재 가동 중인 다른 특위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도 10개월 동안 4차례씩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2021년 12월 구성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는 모두 13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모두 점심시간 전에 종료됐다.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12개의 특위가 꾸려졌다.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특위가 발족할 때의 거창한 다짐과 달리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첨단, 인구, 기후 등 3개 특위는 다음 달 말이면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데,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진 일정도 없다. 지난해 7월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며 출범시킨 민생경제안정특위도 5차례 회의를 열고 흐지부지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있다. 부산엑스포특위 지원이 큰 이유라지만 올 9월까지 지출된 전체 특위의 국외업무여비(출장비)는 4억4817만 원으로 지난해 6152만 원에 비해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위원장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개인 활동비도 지급받는다. 국회 특위는 단기간 집중 논의가 필요하거나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정개특위나 연금개혁특위처럼 입법 현안이 있는 일부 특위를 제외하곤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을 다루면서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몇몇을 모아 가끔 회의를 여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면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더 여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제라도 특위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지리20012023-10-20 01:02:44진짜 국개들줄여야한다. 국민투표하자댓글달기(0)추천31비추천0</li><li>gbuk2023-10-20 01:32:30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장관들을 심하게 원없이 깨는데,왜 국회의원은 깰수있는 장치가 없나. 삼권분리는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건데 왜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욕하나! 언제 국민이 지역구의원 뽑으면서 이 따구로 살라그랬나. 우째 이런 개 뿔따구 같은게 민주주의인가. 뭔가 잘못됐다.댓글달기(0)추천25비추천0</li><li>맑은까마귀962023-10-20 01:15:48국개 해산!!!!!!!!댓글달기(0)추천24비추천0</li><li>맛있는짜장2023-10-20 02:10:15나랏돈 빼먹는 더러운 벌레들.. 새끼치지 못하게 아예 용광로에 투척하라 ~댓글달기(0)추천5비추천0</li><li>sai777772023-10-20 01:34:28노는게 일인 국회의원들, 내년 4월에 100명만 뽑을 수 없나?댓글달기(0)추천5비추천0</li><li>Hope10042023-10-20 03:21:30저렇게 놀고먹으면서 해외로 국세낭비하면서 놀러 다니는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자....아니면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없애는게 국민들은 더욱 환영하고 좋아할 것이다.....선거때만 되면 머리 조아리는 척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같은 개소리 그만하고....댓글달기(0)추천3비추천0</li><li>한여름냉수2023-10-20 05:14:15필요없지. 국개의원 100명 이하로. 특혜 대폭 삭제. 국민을 섬기라고 뽑았더니 국민 위에서 상전 노릇만 하고. 국개의원 집안하고는 거래를 말라. 이건 도적도 악성 도적 집단이니.....댓글달기(0)추천2비추천0</li><li>울트라쫑2023-10-20 08:35:41국개의원은 필요악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국개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선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들 밥그릇 챙기는것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왜 해야하는지. 국민들은 느끼고 제대로 선거하셔야 합니다. 줄이는게 안되면 내년 선거에서 기성 국개의원들 모두 잘라야 합니다. 너무 물이 썩었어요. 정화가 안돼! 그냥 모두 퍼 내서 새 물로 채워야합니다.댓글달기(0)추천1</li><li>금대령2023-10-20 05:08:15나넝법을모른데이! 그러나! 학실하고상식이통하넝거만! 이바구하께! 보찢쨈며이 개쇠꾸! 범죄혐의가! 할인마트를넘어! 대형백화점수준이다! 아직까지! 지팡이걸치고! 돌아댕기넝데! 깜빵에모처넌넝이유가! 머꼬? 무능한오합지졸! 쪽팔링거또몰고! 작쩐? 우끼고인네!변씽덜! 아조아주실패한작쩐이당깨롱! 좌파넝기가살아씬빠람나꼬! 우파넝기가꺼껴지리멸렬이다! 집꿘여당의! 체면체통기강이! 서고인나? 당의기강과전열이! 괴멸대따! 개쇠꾸더라! 니더런! 보수우파에! 태산같은실수럴저질러따! 알갠나?댓글달기(0)추천0</li><li>금대령2023-10-20 05:08:08임명직! 껍떼기만교환한다꼬? 고래셔, 당 분위기가일신댈꺼간니? 윤심을업꼬인넝! 김괴이한쇠꾸럴 바꽈라! 당 이미지가안조타넝걸! 몰겐니? 글고! 이준석! 유승민! 등등!쫓아내라! 당의기강과전열이! 괴멸되고이따! 몸찝키워서리! 나갈쇠꾸더리다! 당의전열! 당의기강! 괴멸되고이따! 아란나?개쇠꾸더라! Ps,보찢쨈며이영장기각으로! 좌파넝기가살아신빠람나꼬! 우파넝기가꺼껴지리멸렬이다! 우파가돌아서고이따! 아란나? 변씽쇠꾸더</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