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로스쿨 영입 법조인 줄줄이 사퇴 (서울신문)

[토스카]

“수입도 적고 신분도 불안하고….”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영입됐던 법조인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명예와 정년(65세) 보장을 기대하고 대학에 몸을 담았지만 수입도 낮고 대학 사회와의 융화가 어려워 이전의 자리였던 변호사 등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교수도 적지 않아 지방의 로스쿨은 출범부터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역은 5명 중 3명 사표

18일 지방대학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변호사나 판·검사를 하다가 로스쿨 교수로 변신한 법조인은 전북대 3명, 원광대 2명 등 5명이다.

그러나 전북대 H교수는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났고 B교수는 서울의 한 로스쿨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광대 L교수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고 다른 교수도 변호사 개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원대는 2011년까지 31명의 로스쿨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5명의 교수진이 빠져나갔다. 변호사를 하다가 교수로 영입된 1명은 다시 변호사업을 위해 그만 두었고 나머지 4명은 서울의 4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교수 급여도 판사의 절반 수준”

경북대는 법조인 출신 N교수가 사직한 뒤 변호사로 되돌아갔다. 경북대는 이 자리에 다시 법조인 출신을 영입했다.

충북 청주대는 지난 1일 변호사 출신 교수 1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 학교는 지난해 로스쿨 유치를 앞두고 변호사 출신 4명을 포함, 모두 13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했었다. 인천의 인하대는 로스쿨에 대비해 모두 22명의 교수를 채용했으나 이 중 변호사 출신 1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했다.36명의 교수 가운데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이 12명인 전남대는 1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옮겼다.

이같이 로스쿨 교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수 급여가 변호사 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대 L교수는 “로스쿨 정교수로 발령받았으나 판사로 재직할 때에 비해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로스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법조인 출신 교수들의 이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교수로 영입된 법조인들이 대부분 3년 계약직 부교수인 점도 이탈이 많은 한 요인이다.

법조인 출신 교수들은 정년 보장을 기대하고 대학교수로 변신했지만 학칙 등을 내세워 계약직을 고집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 선정의 중요 요소였던 법조인 출신 교수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대학들이 막상 정식 인가를 받은 뒤 이들의 처우에 소극적인 것도 교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변호사 자격증없는 교수와 불화 한몫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와 관료주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교수들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불화 등도 법조인 출신 교수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이유로 알려졌다.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 우수 교수들이 빠져나갈 경우 로스쿨 교육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저질 법조인 배출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열공LEET]

정말 적극적이 대책이 필요하네요.... 대학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거다... 교수님들 제발~

[소쩍쿵소쩍쿵]

세상물정 모르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파벌이나 만들고 씁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