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5,6장

[에디진]

<공정하다는 착각>

-5장 성공의 윤리, 6장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1.능력주의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은 자기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여기고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Q)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능력주의가 실현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능력주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좋은 사회인가, 공동선을 추구하는가?

2.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이유

-능력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가... 능력에는 행운의 역할이 있다. 스스로의 노력 또는 유전적 영향으로 재능을 갖게 된 행운, 특별한 가정환경과 사회에서 태어난 운, 시대에 따른 운.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하고, 보상을 받기까지는 운의 역할이 있다. 이를 알면 성공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승자)들은 오만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내가 잘해서 된 거야’). 뒤처진 사람(패자)들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굴욕감을 느낀다(‘그건 네 탓이야’). 능력주의는 승자와 패자의 태도를 정당화한다.

Q)

*센델의 견해에 공감하는가? 센델의 견해에 대한 반론은?

*능력이란? 능력과 보상은 비례하는가?

3.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가 불러온 것은?

-불평등, 빈부격차 확대(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인에게 돌림. 사회적 연대 약화

-‘세계화에 맞춰 성공하려면 대학 학위를 받아라’, ‘네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공허한 외침. 이는 보통 사람들의 분노와 굴욕감을 불러일으킴.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1958)에서 2034년에는 저학력 계급이 능력주의 엘리트에 맞서 포퓰리즘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이미 트럼프 정부 탄생

-뒤처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한테 찾아온 죽음의 절망, 무너진 ‘나와 내 일의 존엄성’

Q)

*시장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등치시킬 수 있는가?

*모든 일에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부여한다면 어떻게?

-일의 존엄성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제적, 도덕적, 정치적 비전 필요. 삶의 품격을 유지할 기본적인 것 보장, 공동선에 대한 기여도(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를 위한 해법은?

-보편적 복지, 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금정책(근로소득에 낮은 세율을, 이자나 배당금 등에 높은 세율을..), 새로운 시대 정신

4.능력주의 사회와 대학(고등교육)

-대학 가는 것(교육)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SAT, 수능을 통한 대학 입학, 교육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부모의 경제력이 좌우, 수저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문제, 스마트한 사람 우둔한 사람으로 갈라치기

-능력주의에서 교육을 신분 상승 기회로 여기는 것 문제, 대학이 승자에게 간판이나 달아주는 ‘인재 선별기’로 전락, 가르치고 배우는 일(배움과 탐구)의 본질적 가치 간과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학이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계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문대 경쟁 치열(입시 부정 등 불법 동원, 헬리콥터부모 등), 과열된 명문대 입시 경쟁은 부모와 자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훼손. 배움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워진 명문대 학생들은 경쟁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 불안 증세, ‘완벽주의라는 숨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자살 급증. 한편으론 명문대생들의 범법 행위에 관대

->능력주의 사회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안

-명문대 입시제도 개혁 : 시험과 내신 성적에 따라 1차적으로 지원자 분류. 자격이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비뽑기(유능력자 제비뽑기)로 최종 합격자 선발. 이는 합격생들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불합격생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여길 것. 명문대 입시 경쟁이 주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공립대 정원 확대(의대 정원 문제), 지역 사회 대학들, 기술 및 직업교육기관, 직업훈련소 등에 더 많은 지원

Q)

*고등교육(대학...)의 참된 역할은?

*능력주의 교육,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회변화는 정치의 몫. 좋은 정치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 포용, 사회의 모든 사람들 화합, 공동선을 지키는 것,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국회의원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