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보도 브리핑-[2007.9.29]

[HAZZY(헤지)]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 2007 대선 10大 의제 “민생공약 개발 자극제 됐다”
[국민] “남포에 제2 개성공단 추진” [한국] “남북경협, 포괄적 군사보장 추진 [조선] 北이 ‘국보법 폐지’ 주장하면 ‘노동당 규약 개정’ 제의키로 [매경] 서울~평양간 고속도로 추진
[세계] 사이버 안보정책 ‘엇박자’/ [동아]“인터넷사이트 친북게시물 1660건 28일까지 삭제 안하면 형사고발”
[서울] 신당 경선 ‘필패론’ 3각 공방
[중앙] 이명박, 내달 15~16일 중 부시 면담 [한겨레] 부시-이명박 대선 앞 이례적 회동
[한경] KTX 여승무원 사태 해결방안 합의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2007 남북정상회담 D-3
- 노 대통령, 군사분계선 걸어서 넘는다/ 남포에 제2 개성공단 추진/ 남북경협, 포괄적 군사보장 추진

□ 북핵/ 남북관계
- 북,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 요구…6자회담 난항

□ 경제/ 부동산
- 반값 아파트 804가구 내달 첫 분양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정부청사 브리핑실 철거작업 강행

□ 주요 정책
-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10개 지역특구 새로 지정

□ 일반 기사
- ‘KTX 여승무원’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키로/ 노대통령·후쿠다 일본총리 11월 정상회담

■ 2007 남북정상회담 D-3

□ 남북 경협 관련

○ [국민]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은 28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포를 비롯한 나진·선봉, 해주, 신의주 등을 개성공단에 이은 추가 경협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우리가 지원한 비료를 하역했던 남포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곳으로 북한도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있어 제2의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1면 톱보도
- 정부가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역으로 남포를 선택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공단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제2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고 전망

○ [한국] 노 대통령은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을 해줄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면 톱보도
-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군사보장이 이뤄질 경우 서해 공동어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이 이미 협의한 경협 사업은 물론 제2 경제특구 개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 [매경] “서울~평양간 고속도로 추진” 제목으로 통일부는 28일 4대 그룹 실무담당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경협물자 확대를 위한 육로 추가 개방, 북한 지역의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북한 통신산업 개방 확대 등이 남북경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밝혔다고 1면 톱보도

○ [조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가 2005년 말에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6~2020년)을 통해 평양·남포·원산 등에 중소규모 협력공단 조성 등을 추진하려다 다른 부처들의 반대 때문에 중단됐다고 전언

○ [국민]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책연구원장들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남측과 북측 경제전문가들이 만나 구체적인 경협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동아] “커지는 경협 선심, 쌓이는 재계 근심” 제목으로 요즘 재계에서는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며, 특히 현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대북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기업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

□ 노 대통령 걸어서 군사분계선 통과

○ [주요신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는 길에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 대통령은 이 장면이 TV로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평화 메시지’도 남길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목

□ 노 대통령 “성공적 회담 위해 의제 사전 공개는 부적절”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공개 문제와 관련, “의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상 관례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보도
- [중앙] “의제·일정 불투명 ‘기묘한’ 의전” 제목으로 보도

□ 노대통령 ‘아리랑 공연’ 관람 확정

○ [주요신문] 청와대는 28일 남북정상회담추진위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키로 결정하는 등 마무리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
- [조선] 노 대통령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제선전용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한 것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전하고, 아리랑 공연의 녹화테이프에 대해 검찰이 ‘이적 표현물’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1심에선 이를 인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언

□ ‘평화-경제협력’ 연계 틀짜기 주력할 듯

○ [한겨레]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 개최 및 회담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관심보도
- 여러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회담 정레화를 고리로 ‘평화와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틀짜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盧·金 비핵화 실질 논의 진행할 듯”

○ [서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두 정상이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본격 착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선언적 수준을 뛰어 넘는 협의와 발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주목

□ 기타 및 사설

○ [경향/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군비축소 방안을 협의 할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서울]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정상회담과 환담, 만찬에 아리랑공연 동시 관람 등을 상정하면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적어도 여섯 차례 이상 얼굴을 맞대고 현안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전언

○ [조선]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경우 정부는 노동당 규약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간첩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보법과 단지 대남 적화 노선을 선언한 데 불과한 노동당 규약을 ‘맞교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1면 톱보도

○ [중앙]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 중에는 국내산 대형 액정화면 TV와 홈시어터 시스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TV와 홈시어터 시스템은 대 북한 사치품 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과 미국 정부가 정한 대북전략물자 수출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동아] “정상회담 흥행 위해 北에 다 내줄 건가” [세계] “남북회담, 한반도 미래 위한 초석 놓아야” [조선] “NLL을 이렇게 허물 수는 없다”

■ 북핵/ 남북관계

□ 6자회담 이틀째…北,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적시 요구

○ [전신문] 북핵 6자회담 이틀째인 28일 북한은 미국에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시리아 핵 이전설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북·일간 납치문제 미해결 등 때문에 연내 해제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언

○ [주요신문]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 시설 불능화 방안과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신고와 검증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 아직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장국인 중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
- 한미 양국은 불능화 방안과 관련, 대상 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북한에 보관하되 1년 가량 북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동아/한국] 북측은 핵 신고 문제에서 2단계 신고방안을 제시했으나 5자 당사국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2단계 방안은 1단계에서는 핵시설에 대해서만, 2단계에서는 플루토늄 등 핵 물질과 핵무기 관련 시설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서울] 남북대표단은 비공식 양자회동을 갖고 다음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발휘, 비핵화 2단계 로드맵에 합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명박 후보, 내달 부시 면담 예정

○ [전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10월 15일쯤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야당 대선후보를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이 주목된다고 보도
- [중앙]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 미국 우회적으로 표출” [한겨레] “‘친미’후보 힘싣기? 대북정책 견제용?” 제목으로 보도
○ 사설, [중앙] “부시 대통령 왜 이명박 후보를 만날까”

□ 정통부 “인터넷 北찬양 글 삭제 안하면 고발”

○ [동아/세계] “사이버 안보정책 ‘엇박자’” 등 제목으로 정보통신부는 국내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했으며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트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청와대의 친북 사이트 개방 방침이 실행될 경우 친북 게시물 처리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1면 톱보도

□ 남한교수들 평양에 살며 강의한다

○ [한국] 남북분단 57년 만에 첫 ‘평양 거주 남한 사람들’이 탄생한다며, 주인공은 평양과학기술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맡게 될 박찬모(전 포스택 총장) 평양과기대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과 10여명의 국내 이공계 교수들이라고 보도

□ 北석회석 개발…제철社에 판다

○ [한경]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한 황해남도 신원군의 석회석 광산을 개발, 현대제철 등 고로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경제/ 부동산

□ 반값 아파트 804가구 내달 첫 분양

○ [주요신문]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내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
-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는 전용면적 74㎡(22평)형 1억3479만원, 84㎡형 1억5440만원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가는 74㎡형 2억1814만원, 84㎡형 2억4982억원이라고 소개
- [조선] 당초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인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서 가격이 책정돼 큰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4분기 국민임대 2만1895가구 공급

○ [한국/매경] 건설교통부는 4분기 중 국민임대주택을 서울 장지 등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1만1699가구, 지방 12개 지구에서 1만196가구 등 총 2만1895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조건은 인근 지역 전세 시세 대비 55~83%에서 책정한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

□ 수도권 6억 이상 아파트 절반이상 값 하락

○ [한국] 2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 49만5090가구 중 50%인 26만2306가구의 가격이 떨어졌고 상승한 가구는 3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정부청사 브리핑실 철거작업 강행

○ [주요신문] 정부청사 출입기자단에 새로 마련한 통합브리핑실으로 이전해줄 것으로 요구한 마지막 날인 28일 국정홍보처는 기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앙청사 브리핑실 철거 작업을 강행했다고 보도
- [조선/매경] 국세청을 주로 취재하는 30여개 언론사 기자들은 28일 회의를 열고 “홍보처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이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보도
-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소요 비용이 6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전언

○ 사설, [국민] “기만적 언론통제 얼마나 가겠나” [세계] “결국 ‘막가파식’ 취재 통제 관철하나”

□ 홍보처 내년 예산안 ‘입맛대로’…

○ [동아] 국정홍보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한 반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홍보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국회 문화관광위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홍보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브리핑 센터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분야는 올해 5억 600만원에서 14억96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 등 실질적인 해외홍보 분야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고 보도

■ 주요 정책

□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 [주요신문] 법무부는 28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고 관심보도
- [한국 등] 2006년 7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일단 차별행위가 있어도 구제가 쉽지 않았던 금융·의료 등 각종 서비스 분야와 교육분야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차별 중지,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의미부여
- [주요신문] 인권위가 권고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 형태’는 이번 법안 차별금지 항목에서 빠졌고, 강제이행금 부과·징벌적 손해배상 등 적극적 구제조치가 배제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사설, [서울] “차별금지법안 인권구제 미흡하다” [한국] “차별금지법, 초점은 실효성 확보” [한겨레] “차별 시정과 구제 장치 미흡한 차별금지법”

□ 10개 지역특구 새로 지정

○ [주요신문] 정부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등 10개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했다고 보도
- [국민] “몸살 앓는 ‘특구 공화국’” 제목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성과는커녕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있으며, 더욱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에 전국이 ‘특구’로 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 [동아] 대선을 앞둔 임기말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역 난개발과 땅값 폭등 등 부작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 안개도 재난에 포함
○ [서울]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안개를 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 시키고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안개특보’를 신설하는 내용의 ‘20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보도

■ 일반 기사

□ ‘KTX 여승무원’ 3자 협의체 구성키로

○ [주요신문] 1년 7개월을 끌어온 KTX 여승무원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긴급 논의를 가진 노·사·정 대표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으나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최장 2개월 동안 구성해 다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관심보도
- [서울/세계 등] 이번 협의 내용에는 파업 여승무원들의 전원복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막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

○ [한경]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리엘투어서비스(옛 철도유통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2개월 안에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다시 발령키로 이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
- 이는 정부가 KTX 여승무원들의 코레일 직접고용을 불허키로 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당초 방침을 급선회 한 것으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노대통령·후쿠다 일본총리 11월 정상회담

○ [경향/동아/서울 등]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서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보도

□ 미얀마 사태 관련

○ [주요신문] 외교통상부는 28일 미얀마 유혈 충돌과 관련,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교민 철수 준비 등 ‘단계별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박기종 미얀마 대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만 가동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한경] 미얀마 반정부 시위로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 우리 기업피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52개 국내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 철수 등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

□ 卞·申 후원금 공모 수사 집중…영장청구는 연기

○ [주요신문] 신정아씨 권력 비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10여개 기업체들이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9억 7000만여 원을 후원했던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압력행사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펼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을 10월 둘째 주로 미뤘다고 보도

- [한국]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많아 영장 청구를 연기했다”는 검찰 해명과 달리 ‘남북정상회담을 배려한 수사일정 조정’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언

□ ‘정윤재씨 사조직’ 봉사단체 압수수색

○ [조선]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간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28일 정 전 비서관이 간부로 있었던 부산 사상구의 모 봉사단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보도
- 검찰은 2005년 8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 단체에 정부 지원금 또는 기업 후원금이 몰렸을 것으로 보고, 그 규모와 집행 내역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한국]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지나치게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연천 GP 총격 北 공격탓” 유가족대책委 주장

○ [동아/서울/세계 등] 2005년 6월 경기 연천군 최전방 감시소초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때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28일 당시 사건이 김동민 일병의 범행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고 전언

□ 자이툰 성과평가단 내주 파견

○ [조선] 국방부는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초 이라크에 성과평가단을 파견하고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다음달 15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기형 우려 있는 약물복용자 혈액 가임여성 등 473명에 수혈

○ [경향/서울/세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대한적십자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아시트레틴 복용자 177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았으며, 이들이 헌혈한 혈액이 가임여성 등 473명에 수혈됐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전 의원은 “이번 사고는 복지부가 지난해 국감에서 혈액관리 사고를 지적받고도 아시트레틴 복용자에 대한 헌혈 유보군 등록을 6개월이나 미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