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Py4/9175c23b8756bbb23ce3726a53e7728801139ff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Py4/9175c23b8756bbb23ce3726a53e7728801139ff6" data-origin-width="3806" data-origin-height="2116"></div><p>221p 제82조의4 2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 기출체크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2항은 위헌인 조항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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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보자>는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법 개정 대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