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각제 스타트업 제품이 대한민국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미국 환각제 스타트업 제품이 대한민국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미국 환각제 스타트업 제품이 대한민국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환각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것에 대한 법적 준비 및 아니면 차단 준비 되어 있는 궁금하네요.

보도자료 환각제 스타트업이 붐비는 분야에서 필라멘트 CEO는 '천연' 약물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https://nypost.com/2023/11/13/business/in-crowded-field-of-psychedelic-startups-filament-ceo-makes-case-for-natural-drugs/

In crowded field of psychedelic startups, Filament CEO makes case for ‘natural’ drugs

처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551981

접수일시2023-11-15 13:04:19

담당자(연락처)이영빈 (043-719-2607)

처리예정일2023-12-0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5352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등 성분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 시 차단 준비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워, 우리 처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등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마약류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과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성분 추출 포함)의 소지, 소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국내 유통 시 차단 준비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 및 관세청 등 소관 부처에 별도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이영빈 주무관(☎043-719-28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