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 뒤돌아 본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박현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이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정책과 외교정책이 함께 가고 있어 자연스레 두 정책을 같이 보게 됩니다.

(외교 관련 기사 링크)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아시아·유럽 공동번영 이어질 것”(2018.10.22. ASEM 아이사 유럽 전체회의 발언)

문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외교와 한·미 정상회담(2018.12.5. 홍익현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아래는 12.26. 청와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라 온 자료입니다. 올 한해 평화의 여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향한 담대한 여정의 한해

[뒤돌아 본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

2018.1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년 한반도는 평화의 순풍을 넘어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2018년, 이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추운 겨울을 지나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뿌려진 평화의 꽃씨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꽃을 피웠다. 남북은 진정한 ‘평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길’을 다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조만간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을 계기별로 살펴보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꽃씨가 되다

한반도가 역사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신호탄은 무엇이었을까. 단연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으로 시작한 ‘남북 화해 기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강조했고, 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대표단의 참가 의지가 있음을 화답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이어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먹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과 북 선수들이 아리랑 선율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남북 선수단은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끊겼던 평화의 행진을 11년 만에 재개해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남북한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면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체육교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을 시작으로 4~5월 스웨덴에서 열린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남북단일팀 동메달 획득,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 그리고 7월 대전에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되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갔다.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다.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진행됐으며, 이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청신호를 켰고, 드디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 만남이 성사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가교’ 역할이 재조명됐다.  

문 대통령은 5·26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 했다. 이는 남북이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판문점의 봄은 가을 평양에서 열매를 맺었다. 남북 정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6개조 14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아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월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 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9·19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남북은 ▲10월 1일 공동경비구역(JSA)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 개시 ▲10월 25일 JSA 모든 화기 등 철수 ▲10월 2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11월 1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11월 5일 공동수로조사 개시 ▲11월 10일 DMZ GP 병력 철수 완료 ▲11월 20일 북측, GP 폭파조치 시행 ▲11월 22일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연결도로 개설 등 순조롭게 이행해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얻기 위한 9차례에 걸친 해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 한해 정상외교 차원에서 16개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감에 가속도를 붙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