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은 역사심판의 책임이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김형석 칼럼]국민은 역사심판의 책임이 있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10-19 23:54업데이트 2023-10-19 23:54

더 좋은 미래 위해, 과거는 심판돼야 하는 것
文 정부 얼마나 진실 추구했고 정직했나 의문
정의는 법치의 기본, 부정과 불의는 심판해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라는 공간적 측면, 시간과 더불어 역사적 측면이다. 둘이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회 문제와 역사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회 속에 역사가 있고 역사가 머무는 무대가 사회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견해는 사회적 삶의 과제와 내용이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였는가’라고 물으면 어떤 역사적 가치를 동반했는가를 찾게 된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심판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은 더 소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을 평가 심판해야 한다. 윤 정권이 끝나면 다음 정권과 국민이 같은 책임을 계승하게 된다. 무엇을 심판하는가. 진실이 거짓을 심판하고, 정의가 불의를 심판한다. 현재의 삶의 가치가 과거의 악을 심판해야 미래의 선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여야의 문제와 가치관을 넘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인가를 묻고 그 해답을 얻어 실천해야 한다.

자연히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기대와 요청을 갖게 되며, 국민은 평가와 심판을 담당할 양식을 갖춰야 한다. 지도자와 국민이 그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다면 그 나라는 영구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와 역사가 요구하는 지도자에 대한 요청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장관과 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와 심판 기준은 단순하다. 당신들이 갖는 생각과 하는 일을 국민이 모두 따라 해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문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윤 대통령이 그대로 해도 국방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 어느 시대나 국민은 그렇게 물어야 하고 지도자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된 개인들의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전체와 다수, 특히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관한 관심과 배려이면서 인간적 도리에 대한 함수이다. 더 많은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많은 국민은 문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얼마나 진실을 추구했고, 정직했는가’ 묻고 있다. 지성을 갖춘 국민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애국심과 양심에 회의를 느껴왔다. 그 정직하지 못함과 이중성이 국민 분열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켰다. 국제 무대에서 일관성 있는 대한민국의 주장과 위상을 지켜왔는지도 묻는다. 친북 정책이 북한 동포와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세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면 세계가 대한민국을 믿지 않는다.

정의(正義)는 법치국가의 기본과 생명이다. 정의가 부정과 불의를 심판한다.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개념이 사회 관념이 되었다. 정치를 위한 정의 가치가 정권에 따르는 관권과 이권으로 퇴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고위층 공직자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사생활은 어떠했는지, 국민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자성하게 된다. 정의는 정치의 강(江) 이편과 저편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념정치는 언제나 정의를 내 편과 네 편으로 구별하는 사회악을 범해왔다.

문 정부에 국한된 과제는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정신적 질환은 공동체 생활의 선악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민생 문제는 선결 과제다. 그러나 마약이나 음주운전, 폭력과 물리적 악의 만연 등은 민생 문제가 아닌가. 윤 정부에 와서 뒤늦게 마약 문제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문 정부 동안에 무책임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문제는 허다하다. 윤 정부 이후까지 계속되는 과제들이다.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과 민주정치의 역사적 방향과 목적 상실이다. 아직도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 서해안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 소각되었다. 그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다면 그런 반(反)인도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엄연한 사실에 허위의 가면을 씌운 사회악이다.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온 두 북한 동포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북한으로 바쳤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간애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국가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북한 정권을 위해 북한 동포를 인질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북한 동포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남북통일을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런 과거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비판, 심판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민의 의무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김형석 칼럼

• 文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 지도자의 무지와 공직자의 가치관 상실
•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Hope1004

  2023-10-20 03:01:55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가는 공산주의자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역사적 작태가 너무나 많다....통계조작과 왜곡 주사파들에게 둘러쌓여 좌편향 정책으로 나라와 경제를 망쳤다....역대 이렇게 좌익들을 낙하산인사로 공공기관을 장악하여 사회주의정책만을 만들었다....한전을 망치고 의료공단 연금자금을 거덜내는 최악의 무능대통이었다....국론분열과 자랑질로 세월보낸 나라망친 자일 뿐이다.

  댓글달기

  (0)

  추천115

  비추천6

• bien

  2023-10-20 05:09:21

  법카유용 김문기 백현동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성남FC 등등 온갖 범죄혐의에 재명이는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그것도 태연작약하게. 이처럼 얼굴색 하나 안 바뀌는 태도에 소름끼친다. 한마디로 사악한 인간말종에 타고난 사기꾼이다. 이런넘이 대권을 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국민은 심각히 생각해야. 이런넘의 재판을 지연하는 사밥부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댓글달기

  (0)

  추천97

  비추천3

• bien

  2023-10-20 05:09:05

  교활한 말장난과 온갖 범죄혐의들과 형수 아랫도리 찢고 형님 욕보인 인간말종 재명이. 이런넘이 무슨 국가 지도자? 개가 웃는다. 밟아도 밟아도 일어서는 찹초같은 재명이. 참으로 모질고 독하고 끈질긴 넘이다. 죽여도 죽여도 되살아나는 터미네이터 로봇같은 괴물이며 나라의 재앙이다. 이넘과 더불어 처럼회 양아치 패거리넘들 모두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88

  비추천3

• COLUMBO

  2023-10-20 05:47:38

  교수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붉은물이 들은 바퀴벌레가 도처에 기생해서 일관성있는 사회관 정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요

  댓글달기

  (0)

  추천31

  비추천1

• dkswjs

  2023-10-20 06:24:26

  교수님.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달기

  (0)

  추천22

  비추천0

• bm21c****

  2023-10-20 06:42:39

  정의와 진실이 짓밟히고 신음해도,이념 몰이로 폄훼하는 언론들이 문제이다. 북한지령받고 준동한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막으려는 종북주사파들의 말장난이다. 체제전쟁 이념전쟁을 포기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댓글달기

  (0)

  추천21

  비추천1

• 달불이도

  2023-10-20 06:56:20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건강하세요.

  댓글달기

  (0)

  추천16

  비추천0

• 한승열

  2023-10-20 07:15:30

  김교수님에게는 요즘이 젊었을때 겪었던 해방정국이 생각나시겠습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공산주의자들이 감언이설과 테러및 협박으로 선전선동을 일삼던 그 때를...

  댓글달기

  (0)

  추천15

• 불암산보거라

  2023-10-20 04:45:29

  친일종족주의자들의 허언과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세요/ 다음 칼럼 기대합니다.

  댓글달기

  (1)

  추천14

  비추천15

• 달라이라마

  2023-10-20 07:34:05

  고로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안의 간첩들, 그리고 이재명이는 모조리 작두 刑에 처하여 국민의 근엄한 심판을 받으라~그리고 선관위와 더불어 민주당이 작당하여 저지른 8번의 부정 선거도 심판하라!~~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1

• 고개숙임.

  2023-10-20 04:27:19

  누가 누구를 심판 합니까?

  댓글달기

  (1)

  추천4

• ksmoon5207

  2023-10-20 05:03:36

  윤석열이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감을 느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하여 이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승만에 대한 공과(功過)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의 몫이다. 현직 대통령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헛짓거리는 당장 멈추고 국힘을 탈당 민생에만 주력하라. 윤석열도 영정(影幀)사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댓글달기

  (1)

  추천3

  비추천35

• llols125

  2023-10-20 08:20:46

  도련넘 그곳을찢지 말아주세요 원성에 쉿하며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인간 이것이야말로머하냐 전과4범 지대료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1

• 나무친구

  2023-10-20 08:19:30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하실 말씀이며 좌고 우면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신 말씀들을 국민들과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여 더 좋은 나라 만들기에 합심하였으면 합니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0

• 탁음거사

  2023-10-20 07:17:07

  죽은 권력을 또 죽이고 죽이는 노철학가? 곱게 늙어라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12

• 김정수22

  2023-10-20 05:39:15

  강서구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이 나왔는데요... 별로 반응들이 없던데요. 왜그런지 석학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댓글달기

  (1)

  추천2

• DaKine

  2023-10-20 08:35:10

  문재인이 국가와 민족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여생을 편안하게 양산에서 신선놀음하다 죽게 놔두면 안되는 이유.
  반드시 잡아 넣어서 그놈이 끼친 해악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나라다...

  댓글달기

  (0)

  추천1

• 하박

  2023-10-20 08:36:26

  교수님이 언제부터 정치적인 칼럼을 써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정부때 박근혜 정부에대하여 평가하고 심판하라는 글은 본적이 없다. 부디 3년 뒤에도 계서서 윤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라는 글을 꼭 동아일보에 남기시기를.. 이런식으로 편향성을 보이시면 교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생애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것 같으니 국민의힘 행사장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같은건 피하시는게 어